법인격부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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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는 말

1. 사건번호
2. 당사자 외
3. 사실관계
4. 판결요지
5. 연구사항
ㄱ. 법인격부인론

본문내용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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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첨 : 대법원 2001. 0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매매대금] ---------- 1부.
대법원 1977. 09. 13. 선고 74다954판결 [보증채무금등] --------- 1부.
대법원 2003. 06. 20. 선고 2001가합 79377 판결 [대여금] ------- 1부.
대법원 1988.11.22. 선고 87다카1671 판결 [제3자이의] ---------- 1부.
- 이 상 -
교수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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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05
  • 저작시기200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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