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상비체제(UNSAS)의 발전과 한계에 관한 연구

소개글

유엔상비체제(UNSAS)의 발전과 한계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가. 현장에서의 신속한 평화유지활동의 제한 요인
나. UNSAS의 탄생 및 발전
3. 결 론 : UNSAS에 대한 회원국들의 참여 확대 필요

본문내용

전개하여 지휘부를 구성하거나 진행 중인 PKO의 현장 지휘부를 지원하는 고위급 경찰 간부들로 이루어진 소규모 조직이다. SPC는 2007년 MINURCAT에 파견될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군수 지연과 안전 위협 등의 이유로 신속하게 전개하지 못했다. Ibid., p. 11.
하지만 2008년에는 UNMIT에, 2009년에는 UNMIL에서 현지 경찰의 전략 기획 및 장기적 발전 계획 마련을 지원했다. http://www.un.org/en/peacekeeping/sites/police/capacity.shtml(검색일: 2009. 11. 25)
UNSAS는 설립 이후 회원국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규모와 내실 면에서 분명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들이 현장 임무의 신속성을 증진시키는데도 크게 공헌했다. 향후에도 이들에 대한 회원국들의 참여 범위와 규모는 사무국과 회원국들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3. 결 론 : UNSAS에 대한 회원국들의 참여 확대 필요
1994년 처음 시작된 유엔상비체제(UNSAS)는 PKO가 시작되기 이전에 회원국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인원, 장비, 물자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PKO의 기획에 활용함으로써 PKO團의 현장 전개 시간을 줄이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UNSAS에 참여하는 국가도 80개국 이상으로 늘어났다. 특히 지원 가능한 규모와 범위, 한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무국과 MOU를 체결한 국가의 수가 50여개로 늘어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UNSAS에 참여하는 국가의 수는 더욱 늘어나야 한다. 최소한 현재 15개 PKO에 병력과 물자 등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의 수(116개국) 만큼은 증가해야 한다. 이는 UN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사무국은 물질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더 많은 회원국들로부터 UNSAS에 대한 지지를 얻어냄으로써 PKO 수행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현장으로의 신속한 전개를 위해 매우 중요하고 지금까지 여러 성공사례를 보여준 UNSAS가 가진 맹점은 회원국들이 파병을 하기 전까지 약속을 번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속한 규모와 실제 파병의 규모가 <표 3>처럼 다른 경우도 많다. 실질적인 전개는 개별 회원국들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Military Division of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United Nations Standby Arrangements System Military Handbook Edition 2003, p. 8.
1994년 르완다의 경험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 1994년 5월 안보리가 르완다에서의 PKO(UNAMIR) 임무 확대를 결의했을 때, 당시 UNSAS에 참여하고 있었던 19개국 모두 파병을 거절했다. Boutros Boutros-Ghali, Supplement to An Agenda for Peace: Position Paper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Occasion of the Fiftieth Anniversary of the United Nations, 제 43항.
참여국의 막판 지원 거부는 DPKO의 임무 기획을 어렵게 하고 결국 PKO의 수준 저하로 나타날 것이다. 사무국은 안보리 및 UNSAS 참여국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전반적인 PKO 전략 및 수행 지침 등에 관해 견해의 차이를 좁혀감으로써 이들이 지원 거부라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표 3> 국가별 UNSAS 상 지원 규모 및 실제 파병 현황 이근수 외,『한국의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방안』(서울: 한국국방연구원(KIDA), 2008), 17쪽.
국 가
UNSAS 상 지원 규모
실제 파병 규모
캐나다
육군보병 1개 대대, 항공기, 해군 초계함 등
168명
영국
보병, 기갑, 공병, 수송 등 1만여 명
366명
프랑스
보병, 군수, 통신 등 5천여 명
1,803명
이탈리아
군단사령부, 사단전투단 등 13,000여명
2,565명
핀란드
육군, 본부참모, 군 감시요원 등 2,000여명
52명
UNSAS와는 별개의 시스템이지만 신속전개수준(RDL)에 참여하는 국가의 수를 늘림으로써 30/90일 이내에 PKO團이 현장에 전개할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4개국에서 8개의 enabling unit 지원을 약속한 상태지만, 2005년 이래 변화가 없다. 현재 UNSAS 3단계에 속해 있는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RDL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키워드

유엔,   평화유지활동,   UN PKO,   상비체제,   UNSAS,   신속전개,   평화유지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