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표시(허위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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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의의 제 3자에게 허위표시 무효를 규정할 수 없으며, 선의의 제 3자측에서는 무효라 할 수 있다.
3. 適用範圍
법률행위에서 계약은 채물권 모두 적용되고,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존재시 적용되나, 존재하지 않을시 다수설은 적용 긍정한다.
합동행위, 즉 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는 적용된다.
단, 가족법상 행위는 따로 관련 법률이 있는 관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키워드

민법총론,   허위표시,   허위의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