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론 과실과 과실범

목차

Ⅰ. 과실의 의의와 체계적 지위
1. 의의
2. 과실의 체계적 지위

Ⅱ. 과실의 종류
1.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
2.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

Ⅲ. 과실범의 성립요건
1. 범죄사실의 불인식
2. 부주의
3. 결과발생ㆍ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Ⅳ.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1. 허용된 위험
2. 신뢰의 원칙

Ⅴ. 과실범의 위법성과 책임
1. 과실범의 위법성
2. 과실범의 책임

Ⅵ. 과실범의 처벌

Ⅶ. 관련문제
1. 과실범의 미수
2. 과실범의 공범
3. 결과적 가중범과 과실
4. 과실의 부작위범
5. 행정범과 과실
6.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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