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효력

소개글

법의 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법의 실질적 효력
(1)의의
(2)법의 타당성 근거에 관한 학설
2.법의 형식적 효력
(1)의의
(2)법의 시간적 효력
(3)법의 장소적 효력
(4)법의 인적 효력

Ⅲ결론

본문내용

는 것이 원칙이다.
(4)법의 인적 효력
1)원칙
법의 인적 효력이란 누가 법의 적용을 받고, 누가 제외 되는가에 대한 것이며, 이에는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가 대립하고 있다. 오늘날 각국은 신분관계에 대해선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재산관계에 대해선 속지주의를 원칙 으로 하고 있다.
2)예외
①재외국민에 대해서 자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②형법상 내란·외환 등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재외국민은 물론 재외 타국민도 자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③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자에 대해서는 재류국의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국회의 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 되지 않는다.
Ⅲ결론

키워드

실질적효력,   형식적효력,   법률불소급,   시행,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