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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그 뒤 다시 소추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은 헌법 제 12조 제 1항의 후단의 적법절차의 원칙과 제 13조 제1항의 법률불소급의 원칙 정신에 비추어 헌법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헌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재판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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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불소급의 원칙'을 들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비록 소급입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수차례 예외적인 소급입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곧 바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더 나아가 특별법의 제정이 법률불소급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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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불소급원칙은 법학에 있어서 일반적인 원칙이기는 하지만 민법은 遡及效를 인정하
고 있다.
② 민법은 모든 한국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라도 외국에 거주하면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
③ 우리 민법은 1960년 1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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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역대 헌법의 입장
3.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검토
1)법률주의
2)명확성의 원칙
3)유추해석 적용금지의 원칙
4)적정성의 원칙
5)형벌불소급의 원칙
4. 형법에 관한 고찰
5. 특별형법에 대한 고찰
6.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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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불소급의 원칙이 가장 엄격히 적용되는 형법에 있어서도 제1조 제2항에서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하여 소급적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소급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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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뀔 경우에 구법적용 x
법률 불소급의 원칙 : 법률의 적용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
3. 기속행위 재량행위 구별
기속행위 :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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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뀔 경우에 구법적용 x
법률 불소급의 원칙 : 법률의 적용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
3. 기속행위 재량행위 구별
기속행위 :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발하거나 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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