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서류의 종류 작성방법 유의사항 검토

본문내용

사투리. 약어. 은어 등은 괄호 안에 간단한 설명을 한다.
(2) 실질적 기재사항
- 사실 그대로 기재한다.
- 요점을 기재한다.
- 기재한 내용에는 모순점이 없어야 한다.
<수사서류의 검토>
(1) 수사가 형소법.형사소송규칙.검찰사건사무규칙.사법경찰관리집무 규칙.범죄수사규칙등 제반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는가
(2) 수사기록의 전체적 모순 점은 없는가
(3) 수사의 미진 사항은 없는가
(4) 수사기록상 형식적 미비점은 없는가
(5) 반대자료의 유무는 없는가
(6) 각종조서. 수사보고서 등의 작성 연월일, 작성자, 진술인의 기명, 날인 누락은 없는가
(7) 수사기록 편찰 순서는 작성일자 순으로 편철되었는가
(8) 각종조서가 편철과정에서 누락한 점이 없는가
(9) "압수물총목록"의 기재와 서류의 페이지는 적정한가
(10) "범죄인지 경위"는 정확한가
(11) "피의자 신문조서"에 범죄구성요건 해당사항을 신문하고 조서에 기록하였는가
(12) "압수조서"는 작성되었는가
(13) "실황조서"와 "검증조서"의 내용은 잘 되었는가
(14) "수사보고서"에 다른 서류를 첨부키로 하였을 경우 그 서류가 첨부되었는가
(15) "의견서"의 죄명, 법률적용, 처분의견은 정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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