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권 행사와 임금 관련 이슈 해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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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민권 행사와 임금
2. 공직취임과 해고·휴직
3. 평균임금 및 연차휴가
4. 법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시간을 주지 않은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110①).
동조의 위반은 사용자의 거부 자체로 성립하며 근로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였는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공민권은 근로시간 외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한 때에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간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본조 위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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