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주된 의무로써 근로제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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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주된 의무로써 근로제공의무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근로제공의무의 내용

2. 업무명령권의 근거와 한계

본문내용

용과 필요성의 정도, 이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나아가서 업무명령이 있게 된 실질적 목적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업무명령이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들에게 주는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거나 업무상 필요 이상의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 업무명령권을 남용한 것으로 정당한 업무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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