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민민주주의 독재와 천재지변

목차

6, 발해의 백두산 화산폭발에 의한 멸망 - 위의 4차원에 대입시키기

북한의 인민 민주주의 혁명론의 의미와 성격

1, 인민민주주의 혁명론 배경

2,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의 전략적 세력배치 틀을 살펴보면,

3, 전략적 통일전선과 전술적 통일전선을 살펴본다.

4, 통일전선운동의 원칙과 방법

5,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의 특징

6,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의 쟁점

인민민주주의혁명론 상 - 김정일이 ‘반제 해방전’ 주장이유, 강정구 착각

1, 기본모순, 주요모순에 대한 이해

2, 중국혁명에서의 기본모순과 주요모순

3, 그러면 중국사회는 이 경우에 해당하는가?

4, 남한 사회는 어떤가? - 한반도 전체가 아닌 남한만의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생각할 때임을 주목할 것

5, 북한이 한국전쟁을 ‘반제 해방전’이라 주장하는 이유 - 김정일 봉건왕조 비판 비켜가기

6, 강정구는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을 모른다 - 아니면 양심의 문제

북한의 ‘참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 핵전략상 필연적인 주장임

1, 문제제기 - 북한의 ‘참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주장배경 살펴보기

2, 세계화·공산화·민주화 그리고 자주화 - 개념 살펴보기

3, 인민민주주의 - 사회주의 이념 자체만의 문제로서, 사회들이 최선의 인민성을 선택하는 과정

4, 북한의 ‘참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 핵전략상 필연적인 주장이며 3차원 문제가 있지만, 비난할 수만은 없음

본문내용

들은 국가의 민주주의 실현에 방해되는 세력에 대한 억제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의 정책 실현을 법적으로 담보하고 보호한다”며 따라서 이들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것은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고 주장했다.
2, 세계화·공산화·민주화 그리고 자주화 - 개념 살펴보기
고대 인류사회 생명공동체처럼 이상세계를 현 인류사회에 실현코자 하는 전략으로 세계화·공산화·민주화라는 3차원의 전략이 있다. 즉, 세계화·공산화는 각각 (각각 인간성·인민성을 우선시 하는) 개인주의·인민주의라는 관점에서 이를 실현코자 하는 것이다. 반면, 민주화는 (그 가치가 인간성·인민성 등에 의해서 탄생했는지 묻지 않는) 민주적인 투쟁을 통해서 탄생하는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집행함으로서 실현코자 하는 것이다.
바로, 세계화·공산화는 모든 인류가 각각 인류보편적인 인간성·인민성에 의해서 생존추구 하는 것으로서 (이상세계에 근접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반면, 민주화는 모든 인류가 민주적인 투쟁 주체가 되는 것으로서 만족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세계화·공산화·민주화를 모두 완성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어느 하나를 완성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점이다.
다만, 역사상 자유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는 갈등하면서 함께 발전하였듯이, 세계화·공산화·민주화도 (완성은 애당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목적도 아니며) 단지 갈등관계일 때, 이상세계를 가능케 한다는 생각도 든다.
따라서 세계화·공산화·민주화는 나름대로 노선이 있는 것이지만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며, 다만 (각각 인류보편적인 인간성·인민성 및 민주적인 투쟁 주체성으로) 최악은 막아보자는 것도 되는 것이다. 또한, 자주화는 이상세계에서의 메커니즘인데, 이와 같이 세계화·공산화·민주화의 완성에 한계가 있다면, 적어도 세계화·공산화·민주화 중에 하나 이상을 완성하고는, 이를 기반으로 자주화 전략을 지향해야 만이 정당한 것이다.
3, 인민민주주의 - 사회주의 이념 자체만의 문제로서, 사회들이 최선의 인민성을 선택하는 과정
개인·사회의 생존수단이자 주체가 각각 인간성·인민성인데, 이 인간성·인민성은 다양하며 탄생배경은 자연적(自然的)이다. 반면, 국가의 생존수단이자 주체는 국민성인데, 국민성은 다양하지만 탄생배경은 민주적인 투쟁에 있다. 즉, 개인·사회들은 다양한 인간성·인민성의 주체인데, 끊임없이 최선의 인간성·인민성을 선택함으로서 생존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개인들이 최선의 인간성을 선택하는 과정을 ‘개인’민주주의라고 (임시로) 부른다면, 사회들이 최선의 인민성을 선택하는 과정이 인민민주주의이다.
다시 말해, 개인들은 최선·최악의 인간성을 선택하는 것이 생존(生存)이 아니라 공존(共存)의 문제여야 논(論)할 대상이 되지만, 사회들에서는 이미 공존의 문제이기에, 개인민주주의보다는 인민민주주의가 부각될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자연(大自然) 속 사회들은, 인민민주주의적으로 선택한 최선의 인민성에 따라 인민의 기본권을 공평하게 유지하고자 내부모순을 처단하였다.
4, 북한의 ‘참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 핵전략상 필연적인 주장이며 3차원 문제가 있지만, 비난할 수만은 없음
그렇다면, 인민민주주의적으로 선택한 인민성이 우선일까? 인민의 기본권을 공평하게 유지하는 것이 우선일까? 전자라면 인민들이 인민성 때문에 자멸(自滅)할 수도 있다는 것이므로, 사회주의 이념이라는 가치(價値)가 인류 자체보다 우선한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그 사회가 (헤쳐모여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사회로 나눠지더라도, 그 사회의 인민의 기본권은 공평할 수 있다.
헌데, 북한은 (인위적人爲的인 인민성 기반의) 주체사상적으로 탄생한 핵무기로 북한사회를 수호하고자 한다. 즉, 핵무기는 인민민주주의에 의해서 탄생한 것이며, 전자가 후자보다 우선이라는 것이다. 바로, 북한은 북한인민들이 자멸할지언정, 북한사회가 헤쳐모여 하거나 여러 개의 사회주의 국가로 나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독재 기관들“을 활용해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주장은 1) 인위적인 인민성 기반의 주체사상을 지향하는 문제를 회피(回避)하는 것이며, 2) 전자·후자의 문제도 그러한 것이고, 3) 자유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 3자의 문제도 간과(看過)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북한의 주장을 비난(非難)하려면, 북한인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의 인류보편적인 인간의 기본권을 안겨주고자 하는 민주적인 노력을 하였는지 반성해야 하며, 북한이 후자 차원에서 헤쳐모여 하거나 여러 개의 사회주의 국가로 나눠지는 것을 지향할 때의, 한반도 상황부터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07.09.17
국가전략가 황경익
北학자 "참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2007-09-17 12:55 연합]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대중의 이익을 지향하는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인민 민주주의 독재"를 실시하게 된다고 북한의 학자가 주장했다.
북한의 정치.법률 전문지인 '정치법률연구' 최근호(2007년6월 발행)는 전경수 학사(남한의 박사)가 쓴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주체적 이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독재가 없이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착취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에서 독재의 역할을 구분했다.
이 글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를 국가활동의 기본 방식으로 삼고 인민 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값높은 생활을 보장하며, 전복된 착취 계급의 반항과 불순 세력들의 온각 책동에 대해 인민 민주주의 독재를 실시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착취 사회에서 국가 정권을 틀어쥔 소수 착취계급은 독재를 국가활동의 기본 방식으로 삼고 인민 대중의 혁명적 진출을 억누르고 가혹하게 탄압하는 반인민적 독재를 실시한다"는 것.
이 글은 "국가가 장악하고 있는 사법과 검찰, 군대와 같은 독재 기관들은 국가의 민주주의 실현에 방해되는 세력에 대한 억제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의 정책 실현을 법적으로 담보하고 보호한다"며 따라서 이들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것은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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