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사자에 대한 불이익변경 취업규칙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소개글

신규입사자에 대한 불이익변경 취업규칙의 적용여부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학설 검토
3. 취업규칙의 수
4. 퇴직금차등금지원칙

본문내용

신 취업규칙상의 퇴직금단수제가 적용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 2개의 취업규칙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4②의 퇴직금차등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대법원은 “변경된 퇴직금제도와 별개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결과가 되었다 해도 이는 근기법34②에 위반하는 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다(判).

키워드

신규입사자에 대한 불이익변경 취업규칙의 적용여부에,   신규입사자에 대한 불이익변경 취업규칙,   신규입사자,   취업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