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조합규약에 대하여

소개글

노조법상 조합규약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규약의 기재사항
III. 제정·변경·보완·감독
IV. 효력

본문내용

정한 단결권보장을 위한 수단이므로 비록 노조법11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약에서 정할지라도(임의적기재사항) 조합의 자주성과 조합민주주의의 원칙 및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는 사항인 경우 조합기관이나 조합원을 구속한다.
다만, 규약은 노동조합의 자치법이므로 조합내부에서만 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조합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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