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산정기초임금 개념에 대하여

소개글

통상임금 산정기초임금 개념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판단기준
2. 임금성을 가질 것
3.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것
4.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것
5.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

본문내용

제외에 대한 노사간 합의의 효력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에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이러한 합의를 인정하게 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가 몰각될 것이기 때문이다(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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