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의 불고지와 오고지의 효과에 대하여

소개글

행정심판에서의 불고지와 오고지의 효과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처분의 위법여부

2. 불고지의 효과

3. 오고지의 효과

4. 행정심판불요의 오고지

본문내용

있으면 적법한 것으로 간주한다(심18⑤).
다만, 判例에 의하면 이러한 오고지 규정은 행정심판법에만 적용되고,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4. 행정심판불요의 오고지
행정소송법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오고지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소18④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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