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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불요의 오고지
행정소송법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오고지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소18④4.) 1. 처분의 위법여부
2. 불고지의 효과
3.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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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함
2.조세의 부과, 징수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1)국세 (1)이의신청-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당해 처분을 행한 처분청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2)심사청구-국세기본법 또는 각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써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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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성질
3. 고지의 필요성
4. 고지제도의 종류
5. 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효과
제 2. 행정소송
제 1 목 개 설
Ⅰ. 행정소송의 의의
Ⅱ. 행정소송의 기능
Ⅲ. 행정소송의 본질
Ⅳ. 행정소송제도의 유형
Ⅴ. 우리나라의 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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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간을 알고 있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判例에 의하면 국세의 경우에는 행심법상 불고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나, 비판이 제기된다.
3. 오고지의 효과
1) 경유절차
행정청이 경유절차를 잘못 알려서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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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내에 제기하면 될 것이다.
3. 행정청이 당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이를 불가한 것으로 고지한 경우의 구제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 I. 들어가며
II. 고지의 종류
III. 불고지 오고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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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정원태, “지역축제의 효율적 행사장구성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지역축제의 개념
2. 지역축제의 기능
3. 지역축제의 경제적 효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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