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회 조사자료

목차

1. 들어가며

2. 일본의 국회의 지위

3. 일본 국회의 기능 및 구성

4. 비교

5. 마치며

본문내용

리가 있다는 것을 점을 상기시켰다.
ⅲ. 매스미디어와의 관계
매스미디어가 일본의 현재 의회정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IT의 진전에 따라 의원활동, 특히 현재는 거의 볼 수 없는 모든 위원회의 심의 상황 같은 것을 국민이 집안에 앉아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매스미디어가 의원의 활동정보를 일상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게 되면 거꾸로 국회쪽도 심의에 충실하게 되고, 언론 또한 언론 나름의 기능이 향상 될 것이지만, 이에 반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일본국민의 정치무관심이 이대로 계속되고 국회도 국민을 끌어당길 만큼의 존재감을 보이지 않으면, IT의 진전에 따라 쉽사리 민의의 동향파악이 가능한 매스미디어는 자신들만이 진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표한다고 교만을 부리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성이다. 현재 자체적으로 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여론의 동향을 보도하는 것은 그러한 징조로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행선지는 포퓰리즘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행태를 말하며 종종 소수 집권세력이 권력유지를 위하여 다수의 일반인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에 가까워질 것이다. 어떻든 매스미디어는 21세기 일본 의회정치의 육성을 위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해가 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타니 후쿠마루 「일본 의회정치의 제문제와 21세기의 전망」, (국회보 415), 2001. pp.56-57
Ⅴ. 맺음말
일본 헌법에 “국권의 최고 기관이며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이다”고 규정된 국회의 역할과 존재 의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의 국회는 양원제를 취하고 있지만 참의원이 중의원과는 다른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기는 어렵다. 여기에서 정치적 정책적으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만 이러한 견해만으로 국회의 의의를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것은 첫째, 참의원에서 야당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자민당에게 있어서 연립정권의 형성이나 정책적 양보와 같은 구속요인이 되고 있는 배경에, 중의원이 가결한 법안을 참의원이 부결시킬 경우 그것을 재가결하는 데에는 중의원에서 출석위원의 3분의2를 필요로 한다는 제도적 조건 때문에 참의원이 의외로 강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국회에는 ‘토론의 무대’로서 국민 앞에서 여야당이 각각 ‘입장 표명’과 ‘업적 과시’를 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이 존재 한다고 할 수 있겠다.

키워드

일본의 국회,   양원제,   중의원,   참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