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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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있으면 그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를 기초로 다시 기간이 갱신되는 무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8.정지
-소멸시효 :시효의 정지 제도가 있다.(제 179조 내지 제 182조)
-제척기간 :시료정지에 관한 제 182조를 제척기간에 준용 할 것인지 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있다.(다수설은 정지제도를 부인한 다)
(3)인정범위
소멸시효제도는 원칙적으로 청구권, 예외적으로 물권에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제척기간제도는 주로 형성권의 경우가 많다.
(4)판별
현재 학설은 양자의 판별의 표준을 조문의 문구에 [시효로 인하여]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기간이라고 하고, 조문에 그러한 문구를 쓰지 않고 있으면 제척기간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다.

키워드

민법,   방송대민법,   소멸시효,   제척기간,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