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의 한계와 사례

소개글

자기결정권의 한계와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사례1
1.자기결정권의 개념 및 정의
2. 사례2
2.자기결정권의 한계
3. 사례3

Ⅱ. 사례 연구
4. 사례4
-전문가의 권위 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Ⅲ.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가족이 오도록 요구할 것인지 클라이언트의 입원 방지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권리를 위해 참여를 허용해야 할 것인지 계속 갈등상태를 겪고 있다.
바. 요약
사례 4는 클라이언트 자기결정권의 중요성과 선택의 기회 부여를 선호하는 이상주의적인 접근방법과는 달리, 클라이언트의 배경 및 상황의 특수성에 따른 윤리적 접근방법인 상황적 접근방법을 근거로 하였다. 사회복지사가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받을 권리가 사회복지사에 의해 많이 제한받았다. 클라이언트의 재등록이 기관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책으로 낮병원을 제안하는 것, 등록시에 가족의 참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복재대상자의 재등록에 제한을 가하였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접근은 클라이언트에게 기관의 효율성이 없다는 전문가적 판단하에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클라이언트에게 부여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또 다른 역할이 아닐까라는 면에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딜레마 해결법이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라는 면을 고려할 수 있다.
사례 4에서는 클라이언트 이익 대 사회복지사 이익의 우선순위(priority of client's interest vs. practitioner's interest)에 관한 윤리적 딜레마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수의 클라이언트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관계로 한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의욕 있고 가능성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가 아무런 목적 없이 단지 기관에 나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삶을 살고자 하는 클라이언트의 이익 중에서 누구의 이익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같은 서비스 대상이지만 개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기대되는 클라이언트를 대변하는 사회복지사와 자신의 상황만을 주장하는 클라이언트 사시에서 누구의 이익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아울러 재활에의 의지가 없고, 가족의 협조가 없는 클라이언트에게 제한된 서비스를 주는 것과 클라이언트 자신이 재활동기가 강하고 가족의 협조 또한 적극적인 클라이언트 중 누구에게 제한된 자원을 배분(distributing limited resources)할 것인가? 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고려해 볼 수 있다.
Ⅲ. 결론 및 제언
A. 분석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사례 가운데 전문가 권위 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야기되는 윤리적 딜레마를 살펴보았고, 각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한 방법과 이러한 윤리적 결정을 하게 된 윤리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례 연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사회복지사가 윤리적 딜레마를 직면했을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일정한 윤리 결정 틀이 없었다. 주로 사회복지사 개인의 철학적 가치, 실천적 지혜, 그리고 짧은 전문직 경험과 자각에 의해서 윤리적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F.Lowenberg 와 R.Dogloff 가 제시한 4대 윤리적 결정 방법을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사례를 담당한 사회복지사가 가진 개인적인 시각이 영향을 미쳤고 같은 사례이지만, 시각이 다른 사회복지사 경우에는 다른 접근방법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었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있지만,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구체적인 안내지침을 제시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며, 실제로 윤리적 딜레마 해결과정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대안 선택에 대한 평가는 서비스의 효과성, 북지대상자의 권리와 복지적 측면, 사회의 이익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윤리적 딜레마 자체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인식 자체가 부족한 면이 응답한 사회복지사와의 개별 인터뷰과정에서 알 수 있었다. 과다한 업무량 때문에 윤리적 딜레마를 고려할 여유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 윤리적 딜레마 때문에 문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 분명히 윤리적 딜레마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자신은 그것이 윤리적 딜레마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면들은 사례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되기도 하였지만, 크게는 사회사업을 실천하는 전문가로서 재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실무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겪고 있는 윤리적 이슈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며 또, 구체적인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사회사업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사업전문직의 사회적 재가와 자율성을 유지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측면에서 그들의 욕구에 맞추어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B.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가 직면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제언해 보겠다.
1. 윤리적 딜레마 해결을 위한 제언
첫째, 사회복지사의 자아인식 및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즉, 개인의 가치관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사업기관 행정 차원에서 윤리에 관한 직원 재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기관의 수퍼비젼 체계를 활용한다.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수퍼바이져는 오랜 경험과 학식을 통하여 자문을 하며 공정한 평가를 내려줌으로써 개인이 burnout되지 않고 일에 대한 열의를 부각시키도록 한다. 넷째, 같은 사회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동료사회복지사들과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사업 실천 윤리위원회를 설립한다. 사회사업실천 윤리 위원회는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한 사회복지사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윤리위원회가 기관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윤리적 딜레마를 직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오랜 경험, 그리고 철학 및 학식을 바탕으로 운영된다면 사회사업 실천적 차원에서 윤리적 딜레마를 겪는 사회복지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윤리적 딜레마 해결에 모범이 될 만한 사례를 모아서 윤리결정의 data bank를 만들고 case literature를 편찬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사회복지사들이 윤리적인 결정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며, 더욱더 윤리적인 사회사업전문직이 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한다.

키워드

자기결정권의 한계와 사례,   권위에 의한 한계,   사회규범에 의한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