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먼의 정부역할론에 관한 고찰

소개글

프리드먼의 정부역할론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시대적 배경

Ⅲ. 프리드먼의 경제학과 그 정책적 함의
1. 프리드먼의 경제학
(1) 필립스 곡선에 대한 반론
(2) 화폐수량설
(3) 항상소득가설
2. 프리드먼의 경제학이 갖는 정책적 함의

Ⅳ. 프리드먼의 정부역할론
1. 개입주의적 정부역할에 대한 반론
2.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

Ⅴ.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니지만 통화정책의 시차 문제의 거론으로 정책의 한계를 보인다.
이처럼 정부 정책의 불완전성은 정부 정책의 적용이 환자에 대한 의사의 처방과 같이 이뤄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해 유인제공 기능과 소득분배 기능의 관련성 문제와 책임회피 풍토의 문제, 로비 등으로 인한 왜곡된 개입의 문제 등이 정부 개입이 정부 실패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확률을 높인다. 결국 정부 또한 시장과 마찬가지로 실패의 위험성을 충분히 안고 있는 것이며, 오히려 정부 실패가 시장 실패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으므로 정부 개입에 대해 낙관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따라서 프리드먼은 정부 개입보다는 비개입을 옹호한다. 그러나 이 때의 비개입은 ‘0’의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개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프리드먼은 약 네 가지 정도의 역할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최소한의 영역으로 제시한다. 그것은 ① 강제로부터의 사회구성원 보호 ② 일반규칙의 채택과 심판 ③ 공공사업과 공공기관의 설립과 운영 ④ ‘책임질 수 있는’ 시민이라고 할 수 없는 사회구성원의 보호이다.
이러한 프리드먼의 의견들은 정부 개입을 줄여가고 있는 있는 세계의 조류상 한국 경제와 무관한 의견들이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의견들을 접할 때 있어 무비판적인 수용의 자세를 취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어떠한 의견이든 절대적인 의견은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프리드먼의 의견들은 미국의 상황과 실증적 통계 수치에 기반한 것이 많으므로 한국에서도 반드시 적합하다고 확언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의 상황과 통계 수치들을 고려하며 신중하게 배울 점만을 비판적으로 배우는 현명함을 지니고 그의 의견을 대해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Milton Friedman. 《자본주의와 자유》. 심준보 변동열 역. 서울 : 청어람미디어, 2007.
Milton Rose Friedman. 《선택할 자유》. 민병균 서재명 한홍순 역. 서울 : 자유기업원, 2005.
박우희. 《노벨상의 경제학자들》. 서울 : 매일경제신문사, 1994.
로저 백하우스. 《지성의 흐름으로 본 경제학의 역사》. 김현구 역. 서울 : 시아출판사, 2005.
우에노 이타루 외. 《세계사를 지배한 경제학자 이야기》. 신현호 역. 서울 : 국일증권경제연구소, 2003.
일본경제신문사. 《경제학의 거인들 20》. 김종호 역. 서울 : (주)새길, 1995.

키워드

프리드먼,   정부,   Friedman,   정부 역할,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   개입주의적 정부역할에 대한 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