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인의 책임

목차

1. 배서의 의의

2. 배서인의 책임

본문내용

정하는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사실들이 존재한다고 하여 원인관계상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의 성립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대여자가 배서인에게 배서를 요구할 때 어음발행의 원인이 된 대여금채무까지도 보증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배서인도 대여자의 그러한 의사를 인식하면서 배서에 응하였고, 즉 배서인이 소구의무를 부담한다는 형태로 대여자에게 신용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원인관계상의 채무에 대하여도 신용을 공여한 것이라는 점이 배서를 전후한 제반 사정과 대여자와 배서인이 처한 거래계의 실정 등에 의하여 추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원인관계상의 대여금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37005 판결.
”고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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