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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사실들이 존재한다고 하여 원인관계상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의 성립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대여자가 배서인에게 배서를 요구할 때 어음발행의 원인이 된 대여금채무까지도 보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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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배서인의 능력이나 자격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틀린 일자를 기재하여도 그것만으로 배서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틀린 일자를 기재하여도 그것만으로 배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재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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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단, 배서인의 날인 부분만 말소하고 기명 부분은 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서의 말소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서를 말소할 때는 확실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배서의 말소의 효과
가. 배서의 연속과 관련된 효과
말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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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인 경우에도 수취인이 배서인으로서 부담하는 상환의무에 대하여는 권리자의 지위를 가지고 또 발행인은 피위조자로서 어음상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아니하므로, 어음취득자는 발행인에게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어 결국 배서인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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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민법 제510조 제1항
㉡ 배서의 모습
ⓐ 정식배서
피배서인의 이름을 기재하는 배서를 말하며 기명식 배서 또는 완전배서라고도 한다. 민법 제510조 제2항의 반대해석
ⓑ 약식배서
배서인을 지정하지 않고 하는 배서 민법 제510조 제2항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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