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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배서에 의한 권리이전적 효력과 담보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X는 A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X는 어음법상의 권리행사는 불가능하며, 원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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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해서는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게 되어 배서의 말소에 따라 배서의 연속이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배서의 말소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행해진 경우 이는 어음의 변조에 해당하기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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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해당 없음
환어음:
(차) 매입채무 XXX (대) 지급어음 XXX
어음의 배서
배서의무: 배서양도한 어음이 만기일에 지급거절된 경우 배서인이 지급을 대신할 의무
우발채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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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 1년배서인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 6월
발행인,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 6월배서인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 6월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 1년
9. 이자문구 기재
일람지급, 일람후정기지급어음의 이율기재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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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항변과의 관계
5. 사안의 해결
5-1) 무권리자인 D가 어음의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받아 위조된 어음의 배서의 연속이 인정되어 선의이자 무중과실인 H의 선의취득이 가능한가?
5-2) 만약 선의취득이 인정된다면 H는 이 약속어음을 다시 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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