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의 선택

소개글

솔로몬의 선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다.
A가 E에게 시계의 반환을 청구한 시점이 2004년 8월 16일 인데 이 시점에서 A가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우선 반환청구의 기산점은 A가 자신의 시계가 도난당한 것을 알게 된 2002년 9월 13일이 아니라 B가 시계를 절취한 시점이 2002년 8월 15일 오후 3시이다. 기간의 계산에 관한 민법 제157조와 제160조의 중복적용에 의하여 A의 반환청구기간은 2004년 8월 15일로 만료하게 된다. 그러나 8월 15일은 공휴일(광복절)이므로 반환청구의 기간은 그 다음날인 8월 16일로 만료하게 된다.(민법 제161조) 그러므로 A의 반환청구의 기간은 2004년 8월 16일까지 가능하다.
4.사안 해결의 요약
B에 의하여 절취되었고 C, D, E에게 순차적으로 전매된 롤렉스시계에 관해 원소유권자인 A가 2004년 8월 16일에 현재의 점유자인 E에 대하여 행한 반환청구는 법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E의 거래상대방인 D는 이 시계를 시장에서 시계상을 경영하고 있는 C에게서 선의로 구입하였으므로 민법 제251조의 변상청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D의 매입대금에 대한 변상청구권은 그의 선의의 특정승계인이 E에게도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A는 E에게 시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E는 A에게 매입대금인 1,200만원을 변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A는 최소한 1,200만원 이상의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 손해에 대한 배상은 시계의 소유자인 A와 그 시게를 절취한 B사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채권채무관계로 해소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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