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타결(로드맵)

소개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타결(로드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 본 론

■ 결 론

본문내용

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2시부터 노동부산하 전국 지방노동청 앞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로드맵 추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여는 등 저지투쟁에 불을 지폈다. 또 정부가 노사관계 로드맵을 계속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10월들어 총파업을 벌이는 등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며 경고하고 있다.
양대노총 산하 노조에서도 강경론이 거세다. 한국노총 산하 자동차노련 소속 버스조합원들은 지난 6일 민주노총 사무처를 찾아한국노총과 경총을 비난하면서 ‘복수노조를 관철시키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 결 론
□ 양대 쟁점 협상 진척과 전망
정부는 핵심쟁점 ‘3년유예'나 ‘1년유예'가 확정되더라도 유예기간이 끝나는 것과 함께 현재 사업장 규모별로 노조전임자 수의 절반정도까지는 급여 지급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면서 노사를 설득하고 있다.
복수노조의 경우, 유예기간이후 허용시 창구단일화 등을 노조들간의 자율결정에 따르도록 하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과반수노조, 또는 최대 조합원 노조가 교섭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율 결정이 안 될 경우 중노위가 판정에 나서고, 불복할 경우 전체 노조 조합원들의 표결로 결정하는 방안이다.
이밖에 노동부는 노사정 합의가 어려운 부분은 제3자인 국회가 결단을 내리는 것도 대안으로 보고 있다. 현재처럼 노사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안을 확정, 밀어붙일 경우 노정이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사례를 마치며 ; Thinking
여러 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반대 및 비판의 목소리에도 불구, 우리는 일단 이번 타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핵심쟁점이 됐던 복수노조 허용이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에 대한 노사 양측의 합의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 불가능한 사안에 얽매여 이 법안을 언제까지나 미뤄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일단 대략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른 순서라는 얘기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차질 없는 입법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유예기간으로 잡은 3년 이내에 노사가 복수노조 설립이나 전입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비한 준비를 마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복수노조 문제 등은 노사간에 대립하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양대 노총 간이나대기업 간에도 이해가 엇갈리는 사항이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당장 시행하면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한 한국노총이 더 불리하고, 복수노조 설립에 대해서는 강성노조가 있는 기업은 긍정적인 반면 노사관계에 큰 문제가 없었던 기업은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인만큼 합의가 어려웠을 것이다.
가능한 빠른 시일내 입법이 마무리 돼야 하며, 3년 후에는 반드시 이번에 유보시킨 두 가지 사안도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는 갈등을 무마시켜 나가되 입법화와 법의 정상적 시행을 가로막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자료
서울경제 ; [심층진단]노사로드맵 논의 전망 - 김호성
한국일보 ; [노사정 로드맵 협상 타결] 내용 및 합의 배경 - 김일환
“3년유예”노사로드맵 타결 - 김일환
[노사정 로드맵 협상 타결] 민노총 강력 반발 - 김일환
[사설] 전공노의 위기는 환골탈태의 좋은 기회 - 김일환
경향신문 ;‘노사 로드맵’3년유예 합의…직권중재는 폐지 - 최민영
매일경제(mbn news) ; 노사관계 로드맵 '3년 유예안' 수용 - 이혁준
노사관계 로드맵 쟁점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 조준모 外 2 著(한국 노동연구원, 2005)
노사포커스 ;“노사관계 로드맵”노동계 편향적 내용으로 구성 - 이동웅 경총 상무
노사포커스 ; 노사관계 로드맵, 근시 단축법안 등으로 진통 예상 - 이동웅 경총 상무

키워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타결,   로드맵,   법,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