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자와 참여자

소개글

정책결정자와 참여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정책과정과 정책결정과정 및 참여자
1. 정책과정
Lasswell의 정책과정
Dror의 정책과정
기타 견해
Jones의 정책과정
2. 정책과정과 정치과정
정책결정과정
정책과정의 참여자
한국의 정책과정과 참여자
3. 의회
행정부처
4. 대통령과 행정수반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선진국에서의 대통령 역할
우리의 경우 대통령 역할
5 정당
정당의 정책과정상의 역할
6 이익집단
이익집단의 목적과 정치적 기능
이익집단의 목적
7 시민, 언론, 전문가
시민 또는 일반국민
정책과정에서 국민의 역할
8. 정책참여자의 권력에 기초한 정책결정모형: 권력모형
권력모형의 의의
엘리트 이론 (고전적 엘리트 이론과 신엘리트 이론)
고전적 엘리트론
1950년대 미국의 엘리트론
신엘리트론
다원주의와 한계 (다원론과 이익집단론, 신다원론 및 하위정부론)
다원주의론과 이익집단론
신다원주의론
하위정부모형
9 최근의 이론: 신웨버주의, 신막스주의, 후진국이론
신웨버주의와 국가조합주의
신막스주의와 종속이론
관료적 권위주의와 신 중상주의

본문내용

개년 계획) 조합주의 용어의 기원은 파시스트 조합주의에서 비롯한다.
파시스트 조합주의는 기업가들을 일방적으로 이롭게 할 목적으로 파시스트 당원을 노조의 대표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국가가 개입하여 이들 노동자 대표를 기업가 대표와 유착하도록 강제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인 통합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경쟁과 갈등의 존재를 무시하였다.
조합주의가 새로이 등장한 것은 제2차 대전 후 유럽 각국이 정부 주도의 관료적 경제계획을 수립집행함에 있어 미국과는 상이한 자본주의 체제를 구축하면서 부터이다. 이들 유럽에서는 기업, 노동자, 정부의 3자 연합을 통하여 주요 경제정책이 결정되는 조합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시장에 깊숙히 개입통제할 수 있었다.
이를 배경으로 하여 Schmitter는 조합주의 이익대표체제를 주장하였다. 국가는 이익단체에게 국각정책결정의 지지를 구하여 그들에게 정책집행상의 협조와 부담을 지우게 되고 이익집단은 이익의 독립적 대표권을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대신 국가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Schmitter 이래의 조합주의는 선진국을 설명하는 사회조합주의와 후진국을 설명하는 국가조합주의로 발전한다. 선진국의 경우는 경기침체를 해결하고 사회적 통합을 향상하기 위하여 이익집단이 자발적으로 조합주의가 생성되고 후진국에서는 경제개발과정에서 이익집단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가가 일방적으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강압적으로 부과한 것이다.
조합주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익집단은 기능적으로 분화된 범주를 가지고 단일의, 강제적, 비경쟁적, 위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익집단간에는 협력적인 관계가 유지된다.
둘째, 정부는 자체 이익을 가지면서 이익집단의 활동을 규정하고 포섭 또는 억압한다. 따라서 정부는 중립적이지 않고 이익집단에 대한 차별도 있다.
셋째,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와 이익집단간에는 합의 형성이 이루어지며 이는 공식화된 제도 속에서 일어난다. 즉 조합주의에서 이익집단은 준정부기구 또는 확장된 정부의 일부분으로 기능한다.
넷째, 이익집단의 결성은 성원의 이익 못지 않게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크게 작용한다. 즉 조합주의에서는 사회적 책임, 협의, 사회적 조화 등의 가치가 중시된다.
신막스주의와 종속이론
막스는 국가를 자본가계급이 노동자계급을 착취하는 도구로 본다. 실질적인 결정권이 자본가에 있기 때문에 신웨버주의에 반대되고 자본가만이 결정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원론과 충돌한다. 이들 발전시킨 것이 신막스주의이다. 신막스주의에서는 어느 정도 국가의 자율성을 인정한다. 즉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계급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틈이 생기는 경우나 어느 한계급이 지배적인 힘을 장악하지 못하는 경우에 국가가 자율성을 가진다.
남미국가가 선진국가의 대열에 갔다가 몰락한 것을 보고 근대화 이론과 대치되는 종속이론이 나오게 되었다. 종속이론은 자본주의를 하나의 큰 체제로 파악하여 중심과 주변으로 분리하고 있으며 (근대화 이론은 개별국가를 분석 단위), 후진국의 현재 상태는 근대화이론의 발전 단계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며, 후진이라는 개념은 국제적인 변수의 산물이지 국내적인 변수의 산물이 아니며 (중심의 경제적 잉여 착취가 후진을 초래), 후진국은 선진자본주의의 자본, 기술, 제도, 가치를 받아들여 퇴보종속되는 것이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후진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근대화이론에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면 발전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종속이론에서는 저발전의 치료보다는 종속의 심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세계체제론은 자본이 세계적으로 연계되어 세계경제체제를 구성한다고 주장하고 자본이 핵심이고 중심부가 주변을 착취한다는 측면을 종속이론과 동일하나 주변부가 중심부오 이행할 수 있음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이점에서는 주변부에서 외국자본, 국내자본, 국가 간 3자 연합의 성격 여하에 따라서 발전이 가능하다는 종속적 발전론과 유사하다. 그러나 종속론이나 세계체제론에서는 진정한 결정권은 중심부 자본이 가지고 있다고 본다.
관료적 권위주의와 신 중상주의
관료적 권위주의는 종속이론과 조합주의를 기초로 한 것으로 종속적이고 불균형적이며 외연적인 산업화는 이루어지지만 민중부문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배제된다고 주장한다.
O'Donnell에 의하면 종속자본주의에서 산업화의 한계가 나타나게 되면 생산구조의 심화가 필요하게 되고, 심화를 위해서는 자본, 기술이 대량으로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국가가 담당하거나 외국자본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기능적으로 필요한 것이 관료적 권위주의이다. 외국의 자본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정치적 소요나, 경제적 요구를 통제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민중의 배제가 나타난다. 민중의 배제는 1) 정치적 배제 (노동쟁의 금지, 노조 탄압), 2) 경제적 배제 (경제적 잉여의 불균등 배분), 3) 탈정치화 (정권의 정당성이 민주성에 있기 보다는 능률, 합리성, 사회적 안정에 있다)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민중의 배제는 배제적 국가조합주의를 의미한다. 배제적 국가조합주의는 내적으로는 자본가 상층부, 관료 및 테크노크라트, 군부를 중심으로한 정치연합과 강압적인 국내통제가 있고, 외적으로는 외국자본의 크게 의존하면서 고도산업정책을 추진하는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특성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가를 중심으로 경제발전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논의한 이론이 신중상주의이다. 신중상주의는 후진국이 발전을 위해서 부국강병주의를 채택하고 이를 추진하는 국가운영방식을 지칭하는 통치이념의 일종이다. 신중상주의적 국가의 역할은 국가가 부국강병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족한 자본을 조달하고 마련된 재원으로 투자할 대상을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가 공기업을 통하여 직접 생산을 담당하고 이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환경보존비용은 극소화하고, 농산물은 낮은 가격, 임금은 낮아진다. 또한 여기에 저항하는 노동이나 농민세력은 탄압하여 사회적 안정은 유지된다.

키워드

엘리트이론,   다원주의,   대통령제,   의회,   정당,   종속이론,   이익단체,   정책결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