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고전학파와 새 케인즈학파의 거시경제이론

목차

제28장 새고전학파와 새케인즈학파의 거시경제이론


1. 불확실성과 기대
1.1. 적응적 기대(adaptive expectations)
1.2.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s)

2. 새고전학파의 거시경제이론
루카스 비판(Lucas Critique)
2.1. 정책무력성 명제(policy ineffectiveness proposition)
2.2. 새고전학파 거시경제이론의 평가

3. 새케인즈학파의 거시경제이론
3.1. 새케인즈학파의 거시경제정책
3.2. 가격변수의 경직성(rigidity)
3.3. 새케인즈학파 거시경제이론의 평가

본문내용

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새케인즈학파는 합리적 기대를 받아들여, 경제주체의 물가예상수준이 에서 으로 변화하더라도 가격변수가 신축적이지 못하면 경제의 새로운 균형은 곧바로 E2가 될 수 없고 단기적으로는 E1부근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했다. 즉 어떤 이유에서 노동시장의 명목임금이 경직적이라면, 통화공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더라도 이것이 임금에 반영되지 못하므로, 단기적으로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모형에서 우리는 가격변수가 경직적이라면 통화공급 증가는 실질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변수의 경직적 요인이 사라지고 물가예상이 반영된다면 결국 경제는 E2점으로 이동할 것이다. 따라서 단기에서 예상된 정부정책이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는, 가격변수의 경직성에 대한 논쟁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2. 가격변수의 경직성(rigidity)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격변수가 신속히 조정되지 못한다면 경제정책은 그것이 예상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실물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케인즈는 이러한 가격경직성을 단순히 가정으로서 받아들였다. 반면 새케인즈학파는 개별 경제주체의 합리적인 최적화 행동의 결과로써 가격변수의 경직성이 도출된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케인즈학파와 구분된다. 그렇다면 새케인즈학파는 가격경직성을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까?
먼저 재화시장에서 나타나는 재화가격의 경직성을 생각해보자. 새케인즈학파는 메뉴비용(menu cost)이 존재하면 재화가격이 신축적으로 변동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메뉴비용이란 재화가격을 변화시킬 때 드는 비용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음식가격을 올리려면 벽에 붙어있는 가격표와 메뉴판 그리고 광고지 등을 모두 바꾸어야만 하므로, 여기에 수반되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메뉴비용이라 부른다. 이때 음식가격을 올림으로써 추가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이윤을 A라 하고 메뉴비용이 B라 하면, 식당 주인의 입장에서는 A가 B보다 확실히 큰 경우에만 가격을 올리게 된다. 즉 약간의 가격상승 요인이 존재하더라고 그에 따른 이윤 A가 메뉴비용 B를 압도하지 못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가격을 변동시키지 않고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이윤극대화를 위한 합리적인 행동인 셈이다. 따라서 재화시장에서 가격경직성이 관찰될 수 있다.
이번에는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실질임금의 경직성을 생각해보자. 새케인즈학파는 임금이 단순히 노동량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효율을 결정하는 역할도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효율성 임금가설(efficiency wage hypothesis)을 통해 실질임금 경직성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사업주는 공장에서 노동자의 작업상황을 일일이 감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자는 작업을 태만히 할 유인이 크다. 그러나 작업시간 내내 감시를 하기에는 드는 비용이 너무 크다. 따라서 사업주가 가끔 작업상태를 감시하되 태업이 적발된 노동자를 해고시킨다고 하자. 그러면 노동자의 입장에서 해고시 초래되는 손실은 바로 임금이므로, 기업이 노동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할수록 해고시 노동자의 손실이 커진다. 결국 기업이 균형 임금수준보다 높은 실질임금을 지불한다면 노동자들은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되므로 생산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이유로 효율성 임금제도가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된다면, 실질임금은 경기변동과는 무관하게 경직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그밖에도 자금대부시장에서 이자율이 때로는 경직적인 모습을 보인다. 금융시장에 정보가 완전하다면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자금수급 변동을 반영하여 이자율 등락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겠지만, 현실의 자금대부시장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여 이자율 변동보다는 자금대부량 변동 즉 신용할당(credit rationing)에 의해 불균형이 해소되기도 한다. 즉 자금공급자 입장에서 이자율은 경직적으로 유지하되 자금의 수량할당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이윤극대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재화시장노동시장자금대부시장 등에서 가격변수는 경직적인 모습을 띠기도 한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수급 불균형이 존재할 때 가격조정이 아닌 수량조정을 통해 새로운 균형이 달성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새케인즈학파는 이러한 가격변수의 경직성, 즉 수량조정이 경제주체의 합리적인 행동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주력하고 있다.
3.3. 새케인즈학파 거시경제이론의 평가
우리는 지금까지 간략하게 새케인즈학파의 이론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새고전학파의 경쟁적 시장구조와 신축적 가격이라는 가정의 비현실성을 비판하는 동시에, 가격경직성이라는 현실적 가정을 전제로 거시경제문제를 다룬다. 또한 각종 정보비용의 존재로 말미암아 시장청산이 신속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을 논증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과정을 통해 정부정책이 실물부문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새케인즈학파의 이론적 결론은 새고전학파의 정책적 합의와는 반대로 정부정책이 부분적으로나마 정당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케인즈학파에 따르면 시장기능은 일반적으로 시장 그 자체에 존재하는 불완전성과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완벽할 수 없으므로 정부정책을 통해서 보다 나은 상태로 이동시켜야 하며, 이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케인즈의 정책관이기도 하다.
또한 새케인즈학파의 이론은 새고전학파의 방법론적 정교함을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우리는 이상적인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시장에 처해있으므로, 엄밀한 이론구성과 더불어 직관적인 현실적용력을 갖추는데 주력한다. 즉 이들은 자본주의 시장기구가 이상적인 청산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많은 장애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지적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해야만 현실에 유용한 경제학 체계를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새고전학파와 새케인즈학파는 경제학 방법론에서는 밀접하게 수렴하고 있는데 반하여, 자본주의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존재하는 현격한 차이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상정하는 세계관인간관의 차이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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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이론,   케인즈학파,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