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역사를 통해 알아본 신자유주의의 이론

목차

Ⅰ. 자유주의란?

Ⅱ. 신자유주의의 탄생 배경

1. 고전학파의 경제학과 자유주의의 등장
2. 고전학파의 몰락과 신고전학파의 등장
3. 케인즈주의의 등장
4. 신자유주의의 등장

Ⅲ. 신/고전적 자유주의의 차이점을 통해 본
현재의 신자유주의의 평가

본문내용

, 실업은 총 유효수요의 부족 때문이다.
이라는 가정 하에 고용증가를 유지하는데 충분한 수요를 갖기 위해서는 소득과 그 소득에서 지출되는 소비와의 차액을 메우기 위한 투자가 있어야 하고 이 투자를 정부가 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실제로 미국정부는 뉴딜정책이라는 대규모 재정투자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제는 회복되었고, 이후 1950년대와 1960년대는 이러한 케인즈의 정책처방의 성공을 기초로 해서 케인즈의 전성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케인즈 이론과 기존의 고전파의 이론을 동시에 설명하는 이론체계가 사무엘슨의 유명한 교과서, ‘경제원론’를 통해 소개되는데, 이 이론체계를 ‘신고전파 종합’이라고 한다.
이때 만들어진 이론체계가 바로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시경제학의 주요한 내용이다. 신고전파 종합 또는 신고전파 이론체계에서 케인즈 이론은 주로 단기적인 경제상황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보고 있으며, 고전학파 이론은 주로 장기적인 경제상황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보아 두 이론을 접목시키고 있다.
4. 신자유주의의 등장
이렇게 대공황을 기점으로 주류 경제학이론으로 발전해 온 케인즈주의는 60년대 달러과잉, 골드러시 등으로 인한 브레튼우즈체제의 위기와 인플레이션과 고율의 실업, 70년대의 연이은 석유파동 등으로 인하여 경기는 침체하나 물가만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만성적이고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케인즈주의는 끝을 맞이하게 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당시 케인즈학파 정책처방의 핵심은 정부가 경기조절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조절하면서 인플레이션를 희생하면 얼마든지 경기적 실업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또는 실업을 희생하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석유파동으로 인해 생산비용이 올라가 생산이 줄고 실업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래이션‘ 이 발생한 것이다.
이 시대적 상황에서 이런 정부의 시장 개입을 비판해오던 프라이부르크학파와 하이에크를 시작으로 한 시카고학파가 힘을 얻게 되고 이런 학파들이 자유주의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여 ‘신자유주의‘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런 신자유주의의 중심은 시카고학파의 프리드만과 루카스를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주류 경제사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데 이들은 시장 참여자들은 합리적 기대를 한다고 가정하고 그러므로 정부의 총수요관리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임으로서 임금인상률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생산이 축소되고 생산이 줄자 다시 실업률이 높아지는 ‘자연실업률 가설’을 내 높으며 당시 실제로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한 경제상황을 잘 설명하였기에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프리드만을 중심으로 한 시카고학파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기능의 확대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정부의 각종 복지정책은 근로의욕을 상실케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민간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소위 ‘복지병‘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시장의 자유경쟁 하에서 실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규제완화나 민영화를 통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제무역에서는 자유무역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것들은 바로 ’신자유주의‘가 주창하는 핵심내용들이다.
Ⅲ. 신/고전적 자유주의의 차이점을 통해 본
현재의 신자유주의의 평가
앞의 과정을 거치면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차이점을 가지게 되었는데 아래와 같다.
고전적 자유주의 : 경제적, 정치적 자유를 모두 원하고 있음.
신 자유주의 : 경제적 자유만을 원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강한국가를 지향.
신자유주의는 오일쇼크이후 공황을 안정시키면서 30여년간 세계경제사상의 핵심이 되고 있으나, 위와 같이 고전적 자유주의와 비교해 볼 때 정치적 자유는 배제하고 강한 국가를 위해 발전해온 신자유주의는 현재 많은 문제를 낳고 있기도 하다.
세계화, 자유무역으로 인한 국가 간의 빈부격차의 확대로 세계경제위기를 심화시켰고, 최근에 들어서는 무분별한 규제의 완화로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일으킨 것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위기가 꼭 신자유주의의 폐해라고 보기 보다는 빠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또 다른 경제이론의 등장이 필요한 과도기적 시기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 그런 흐름을 타고 케인즈주의의 정부의 개입을 다시 지지하는 포스트 케인즈주의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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