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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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적 부조
2. 생활보호제도
3. 의료보호제도
4. 사회보험
5. 국민연금제도
6. 의료보험제도
7.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8. 고용보험제도

Ⅲ. 복지국가의 현황과 문제점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다.
Ⅳ. 결론
1. 한국사회복지제도의 과제
1) 사회복지제도의 확충
(1) 취업, 경력발전, 재취업 등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직업알선 프로그램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 제도들은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하며,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국가가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취업 대기상태에서 겪는 생활의 불안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유아의 취학전 아동에 대한 공공교육 프로그램을 더 많이 확대해야 한다. 현재 이들을 위한 교육은 거의 대부분 가족과 시장에 방치된 상태에 놓여 있고, 그 결과 엄청난 사교육비가 지출되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3) 결혼한 신혼부부의 정착을 돕는 주택지원 프로그램과 생활자금 대출 프로그램 등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취약한 복지분야의 하나는 주택분야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공공 임대주택의 건설을 확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주택급여까지 제도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혼가정과 저소득 가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 분야에 대한 국가개입이 더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새로이 가정을 꾸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국가의 기금으로 정착자금을 융자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4)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 탁아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이것은 유아 공공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국가가 전액 국고로 지원하거나 재정보조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많은 유아원, 탁아소, 유치원 등을 설립운영해야만 할 것이다.
(5) 이혼한 가정 혹은 편부모 가정의 빈곤, 자녀양육, 자녀교육을 돕기 위한 가족수당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회문제들이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이들 가정의 자녀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때 이러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수당의 도입은 매우 절실한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복지수혜자의 범위 확대
불안정한 고용경력을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보체계와 행정체계가 수립되어야만 할 것이다.
3) 복지혜택의 적절성 증진
전 국민과 문제를 가진 특수 집단에게 적절성이 높은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가 더 많은 복지지출을 감당해야만 한다. 국가의 재정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남북한간의 관계개선에 연계하여 국방비를 줄이는 대신 복지비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복지혜택의 적절성을 현저히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은 공적 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에만 국한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저소득층을 위해 각종 사회보험의 기여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저소득층의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여 사회통합을 증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형식상으로는 모든 사회보험제도와 복지제도가 완비되어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여전히 부실한 우리의 사회보장 시스템이 질적으로 크게 발전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4) 복지혜택의 재분배 효과 제고
(1) 세입 재분배의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 장기적으로 간접세의 비중을 낮추고 직접세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2) 세출 재분배의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 4대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기여를 의무화하고 점차적으로 그 규모를 늘이도록 해야 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기타 특수집단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강화를 통해 역시 국가의 복지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5) 민간참여 복지체제의 구축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등의 변화가 고도의 기술진보와 함께 노동에 대한 수요를 대폭 감축시켜 이른바 ‘노동의 종말’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하여 세계 각지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대량실업이 일상화되고 그나마 취업이 되는 경우에도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 불안정 취업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빈곤, 불평등, 약물중독, 자살, 이혼, 각종 범죄 등 온갖 종류의 개인해체, 가족해체, 사회해체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국가의 공공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에서 기부, 자선, 자원봉사 등 다양한 형태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할 필요가 있다. 국가에서는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각종 법규를 개정하여 이 분야의 활동을 더욱 촉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의 사회보험을 통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재분배와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올바른 방향이지만 통합으로 인해 초래될 ‘독점의 심화’와 이에 따른 자원의 낭비, 불친절 등 각종 비효율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면 통합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 민주화가 독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처럼, 보험 민주화야말로 통합될 보험기구의 비효율성을 교정하는 가장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의 복지개혁과 복지국가 발전은 복지제도의 확충과 복지비 지출의 증대에만 국한될 문제가 아니라, 크게 보아 자본주의 자체의 개혁과 병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전 세계의 자본주의가 물리적 자본보다 지식과 정보를 더 중시하는 탈자본주의, 지식기반경제, 디지털 경제 등으로 급속히 질적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물리적 자본과 육체적 노동이라는 산업시대의 도식을 뛰어넘어 지식과 정보를 중심으로 자본과 노동이 유기적으로 융합되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창출해야만 개별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신윤창, 자본주의와 복지국가론, 법문사, 2002
김태성성경륭, 복지국가론, 나남출판, 2001
남일재, 한국사회복지법제의 이해, 학현사, 2005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6
고세훈, 복지국가의 이해,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김영모, 사회복지학, 고헌출판부, 2001
인경석,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나남출판, 1999
한국복지연구원, 한국사회복지연감, 유풍출판사, 2000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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