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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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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Ⅳ.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판례

본문내용

판단된다. 따라서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예금계약은 무효이다(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적용, 단, 대리권한설을 따른다면 무권대리로서 무효라는 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키워드

표현대리,   권한을 넘어선 표현대리,   대리권,   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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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페이지
  • 등록일2010.04.25
  • 저작시기2008.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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