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팻말을 책상에 세워놓고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그 팻말 제거를 상급자는 명령할 수 있는가?

소개글

원자로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팻말을 책상에 세워놓고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그 팻말 제거를 상급자는 명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무원 제도

2. 국민에 대한 책임

3. 공무원의 신분보장

4. 정치적 중립성

5.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본문내용

다. 이에 따라 국가 등의 질서 유지 및 특수신분관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일반국민과는 다른 특별한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이러한 제한에도 헌법과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4) 한계
공무원도 국민이므로 기본권제한은 국민 또는 근로자로서의 기본권과 조화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인정된다.

키워드

공무원,   공무원제도,   공무원기본권,   7조 공무원,   정치적중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