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의 발달과 접근방법

목차

I.서론

II.본론
1.엽관주의
1)엽관주의의 정의
2)엽관주의의 발달원인
3)엽관주의의 장점과 폐해
2.실적주의
1)실적주의 수립 운동
2)실적주의 수립 요인
3) 실적주의의 정의
4) 실적주의의 장점과 단점
3.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전망
4. 직업 공무원제
1) 직업 공무원제의 의의
2) 직업 공무원제와 실적주의의 주요 차이점
3) 직업 공무원제의 수립 요건
4) 직업공무원제의 장점과 단점
5.대표관료제
1)정의
2) 대표관료제 원리와 실적주의
3)대표관료제에 관한 논쟁
(1)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당화 근거를 제시하는 논점
(2)폐단을 지적하는 주요 논점
6. 폐쇄형과 개방형
7. 교류형과 비교류형

III.결론

본문내용

의 인사행정체제에서는 정실주의를 부정시 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정실주의는 그 자체의 문제점 이외에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실주의적 관리를 제도화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2. 정실주의의 개선책
한국 인사행정의 정실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은 아래와 같이 나눌수 있다.
1) 능력이 없거나 부도덕한자의 임용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수립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임용에 대한 청문회 제도 및 윤리성 심사제도 등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정치적으로 임용되는 공사, 투자기관 등의 정실임용의 폭을 조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기업성을 요구하는 공사 등의 인사에 있어서는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합리적인 정실임용의 기준을 관례화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임용권자의 자율성에 의하여 무능력한 사람을 임용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4) 공직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代表官僚制의 도입도 요구된다.
5) 승진,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서 정실주의를 억제하여 실적제로 전환될 수 있는 합리적 인사행정의 제도화가 요구된다.
Ⅳ. 결론
지금까지 한국 인사행정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개선 방향을 정실주의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공직사회에서 부적절한 인사관리는 공무원의 사기와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저하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특히 공무원의 공직관이 과거의 의무지향적인 관점에서 권리지향적인 관점이 증대되면서 인사관리도 조직 입장 이외에 공무원의 입장에서 관리하도록 재편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불합리한 인사행정 및 공직의 부패는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켜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흡수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인사행정제도의 개선은 제도, 사람, 관리 행태의 변화 이외에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정치와 사회의 민주화, 교육제도의 개선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본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현정부의 인사에서 가장 지탄이 되고 있는 연고주의에 의한 인사관리 즉 과도한 정실주의적인 성향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임용권자의 인사권 남용에 대한 비판으로서 합리적 정실주의의 관행을 확립하여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정실주의가 항상 문제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정실인사가 상대적으로 공개성을 가지게 함으로서 국회나 국민이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확보되어 행정의 민주화 및 지역이기주의를 탈피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확립과 더불어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이 강화되어 자기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실주의가 이용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정실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을 명확히 하고 인산행정의 실적제적 전통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박동서, 인사행정론, 법문사, 2005,
- 인사행정론, 예하미디어,2003,
- 김중양, 한국인사행정론, 법문사, 1994
- 오석홍, 인사행정론, 박영사, 2005,

키워드

인사,   인사행정,   인사행정의 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