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7 classifying rules

소개글

chapter 7 classifying rules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7장 규칙 분류하기(Classifying Rules)

￭ 이 장의 주요목적

￭ 수평적 접근

￭ 지위 규칙(position Rules)

￭ 경계 규칙(boundary Rules)

￭ 선택 규칙(choice Rules)

￭ 집합 규칙(aggregation Rules)

￭ 정보 규칙(Information Rules)

￭ 보상 규칙(Payoff Rules)

￭ 기본 조건(default condition)

￭ 수직적 접근

￭ 결과를 변화시키기 위해 도구로써 규칙을 사용하는 것

본문내용

어떤 PLAYER는 PLAYER가 물리적으로 결과를 얻거나 제재를 방어할 수 있도록 유지 할 수 있다.
기본 범위 조건
각PLAYER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7가지 기본 조건은 일반적으로 법적체계에서 사용가능하며, 법적상황에 대해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도 설명하고 있는 데, 이는 규칙 없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상태가 곧 홉스의 ‘자연 상태’ 임을 보여줌.
ex. 자연상태의 예: chapter2에서 언급한 snatch 게임(예측 균형이 불균형적인 상태), 물론 소유재산권을 강탈했을 때 그것을 제재하는 법적 체계를 설정하려면 최소 지위, 경계, 선택, 집합 4가지의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음.
지위규칙
2개의 지위 존재: ①참여자들의 교환이 적격한 지위
②재판을 하는 지위
경계규칙
① 모든 농부의 가구들은 참여자들의 교환을 허용하거나 교환거절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
② 재판은 커뮤니티 안에 있는 가구에 의해 이득 혹은 정직을 기초로 선택되어야 함. 단, 그 밖의 다른 규칙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선택규칙
① 모든 교환 참여자들은 교환 상품의 제안을 허용하고, 그 밖의 교환을 금지하는 것은 처벌되어야 함.
② 만약 한 가구의 상품이 강탈되면, 그 가구는 재판할 수 있고, 그 상황보고를 막는 것은 처벌 될 수 있음.
③ 만약 재판을 하여 한 가구가 불법적으로 상품을 강탈했다면, 그 재판은 불법한 행위를 한 가구가 상품을 다시 돌려주거나 자신이 강탈한 농산품에 대해 벌금을 내도록 해야 함.
집합규칙
교환을 위한 모든 부문들은 법적교환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밖의 교환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동의해야함.
- 규칙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게임이 형성.
ex. 가구2가 가구1의 농산품을 강탈한다면 가구1인 재판을 할 수 있음. 즉 이러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가구1에게 있으므로 가구2는 강탈하지 못하게 되고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교환을 선택하게 됨.
- 새로운 게임의 중요한 이유 3가지
① 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규칙이 없을 때, 관련규칙이 불이행 규칙으로 설명될 수 있음.
② 모든 규칙이 불이행 상태에 있을 때, 물질적 특성들이 행동상황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함. 즉 홉스의 ‘자연 상태’ 임.
③ 구조를 만들기 위해 규칙은 물질적 특성과 함께 움직임.
- 즉 게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최소 7가지 규칙의 변화가 필요함. 그리고 분석 가능하고 명료한 snatch 게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같은 지역에 사는 가구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게임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함.
수직적 접근: 분석의 운영적, 집합적 선택, 헌법적 선택수준
- IAD Framework 안에서 집합의 선택과 헌법적 선택상황에 권위적 관계가 발생함. 즉 이 분석틀을 사용할 때 우리는 권위적 관계와 집합적 선택규칙, 헌법적 선택규칙에 영향을 주는 운영적 규칙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음.
- 수직적 접근 방식이란 위계질서가 잘 갖추어진 규칙집합을 확인하는 것임.
- 수직적 구성은 정부 의사결정구조의 다양성 속에서 또는 개개인들의 계약적 구성형태로 존재함. 즉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알기 위해 각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결국 이들의 의사결정의 구조는 복잡한 규칙들의 연결로 설명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음.
결과를 변화시키기 위해 도구로써 규칙을 사용하는 것
- snatch 게임을 소유권 게임으로 전환하는 것을 예로 정책개혁이 규칙변화를 어떻게 요구하는 지 설명시켜줌.
- AIM 분류체계란 행위상황에서 복잡한 규칙의 배열을 단순화 시키는 메커니즘임. 물론 이 체계도 여전히 다양하고 복잡함.

키워드

수평적 접근,   수직적 접근,   규칙분류,   규칙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