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소개글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의의

Ⅱ.연혁과 사상적 기초

Ⅲ.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상 근거와 기능
1. 현행법상 근거규정
2.기능
(1)보장적 기능
(2)적극적 일반예방기능

Ⅳ.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관습법 금지의 원칙
2.명확성의 원칙
3.유추적용금지의 원칙
4.소급효금지의 원칙
5.적정성의 원칙

Ⅴ.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1)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가치
(2)죄형법정주의와 법치국가원리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벌도 없다는 원칙이다. 여타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과 달리 적정성의 원칙은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원칙이다.
(2)내용
형벌법규는 사회와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필요한 때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범죄와 형벌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며 잔혹한 형벌은 금지되어야 한다.
Ⅴ.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1)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가치
1)19세기 후반 급격한 산업발달과 도시화에 따라 실업과 범죄가 격증하게 되자, 합목적적 범죄대책을 주장하면서 형벌의 개별화와 탄력화에 의한 사회방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근대학파의 등장으로 죄형법정주의도 폐지 또는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그러나 죄형법정주의는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인류공통의 법문화적 유산으로 결코 경시될 수 없는 원칙이다.
(2)죄형법정주의와 법치국가원리에 대한 견해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법치국가원리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법치국가원리는 법적 안정성을 요구하는 형식적 법치국가원리와 함께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그 내용이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것을 요구하고 죄형법정주의도 실질적 의미가 강조되어야 한다.

키워드

죄형법정주의,   법학개론,   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