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인수합병과 퇴직금 관계 적용의 원칙
3. 복수의 퇴직금 제도 문제
4. 퇴직금 중간정산제 문제
4. 재해보상금등의 인수, 퇴직금 및 근속년수의 산정
2. 인수합병과 퇴직금 관계 적용의 원칙
3. 복수의 퇴직금 제도 문제
4. 퇴직금 중간정산제 문제
4. 재해보상금등의 인수, 퇴직금 및 근속년수의 산정
본문내용
퇴직금 및 근속년수의 산정
영업양도인이 종래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 등도 영업양수인이 이를 인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영업양도 이후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부분에 대한 책임은 영업 양수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근로자의 근속년수에 관하여는 양도시점 이전의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영업양도인이 종래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 등도 영업양수인이 이를 인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영업양도 이후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부분에 대한 책임은 영업 양수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근로자의 근속년수에 관하여는 양도시점 이전의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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