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

소개글

집회및시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집회,시위의 정의와 법률내용
(1) 집회
(2) 시위

2. 집시법의 현황

3. 정부와 인권위의 입장
정부(한나라당과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4. 우리나라와 외국의 집회형태 차이와 지향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 경찰 또한 폭력을 동원한것도 아니고 공권력에 저항한 것도 아니한데 폴리스 라인을 넘은 것만으로도 연행 하는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촛불시위, 침묵시위처럼 폭력적이지 않은 집회,시위도 많지만 요즘에 들어서는 비폭력적인것보다는 폭력적인 집회,시위가 점점 많아진다. 이를 막기위해서 정부에서도 경찰을 동원하여 집회,시위를 막기 때문에 유혈사태가 발생한다. 외국와 우리나라는 문화,생활,가치 등등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꼭 외국의 집회,시위가 옳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집회,시위단체와 정부,경찰이 서로가 법을 지키고 존중하며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펼칠수 있는 집회,시위의 문화를 만들고 지켜가는 방향이 되길 희망한다.
<참고문헌>
YTN 뉴스
국가인권위원회
한겨레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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