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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3건

한다. 경찰 또한 폭력을 동원한것도 아니고 공권력에 저항한 것도 아니한데 폴리스 라인을 넘은 것만으로도 연행 하는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촛불시위, 침묵시위처럼 폭력적이지 않은 집회,시위도 많지만 요즘에 들어서는 비폭력적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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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문화의 정착, 한국경찰학회, 2000 양건 : 집회시위에 대한 사전제한, 한양대, 법학논총, 1991 유지태 : 행정법신론, 신영사, 1998 함명선 : 집회시위로 인한 시민불편 감소방안 연구 석사논문 Ⅰ. 서론 Ⅱ.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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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또는 기각된 경우 금지통고는 유효하며, 금지통고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는 경우 이의신청인은 최초에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만일, 금지통고 등으로 인해 그 시기를 놓친 경우 일시를 새로 정해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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