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반장 제도개선

목차

목 차
제 1 장 개 요

제 2 장 통. 반장의 일반 현황
1. 일산 4동 일반현황
2. 통. 반장 임무
3. 통. 반장 선임
4. 통. 반장 보수

제 3 장 통. 반장 제도 문제점
1. 통장의 기피현상 심화
2. 통. 반장 관리 및 주민 유대 관계 미흡
3. 통장 운영의 어려움
4. 통. 반장 제도 문제점 설문조사

제 4 장 통. 반장 제도 개선
1. 통. 반 확정 기준 전면 재조정
2. 통. 반장 운영 개선 설문조사

제 5 장 응답자의 특성

제 6 장 결 론

제 7 장 기대효과

《 설 문 지 》

본문내용

펴보면 현행 통. 반구역조정 기준을 세대수 · 면적기준으로 바 꾼다 의 응답자가 17%이며, 보수의 현실화와 통. 반구역의 광역화의 응답 율이 27%로 임무. 복무 재조정이 47%이상으로 임무조정과 보수의 현실 화를 요구하고 있어 현행 고양시 통. 반조례 개정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2). 통. 반을 세대수, 면적기준으로 조례개정
응답자수/구분
찬성
반대
모르겠다
30
18
5
7
위에서 살펴보면 통. 반구역조정 기준을 현행 반수,가구수에서 세대수 · 면적 기준으로 조례개정에 대해 찬성 응답율이 60%로 절대 다수가 찬성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것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의 업무처리의 속도와 업무량이 현격히 차이나는 관계로 재조정을 강력히 희망하는 것 으로 보이고 있음.
3). 통. 반장의 보수의 현실화와 구역의 광역화
응답자수/구분
찬성
반대
모르겠다
30
18
5
7
위에서 살펴보면 통. 반장의 보수의 대폭 상향과 구역의 광역화에 대해 응답자의 60%가 찬성하고 있으며, 현행 통장 수당이 100,000원에서 일용 인부임 수준으로의 대폭 상향 조정과 구역에 대해 예전의 면적, 세대수를 기준에서 대폭 손질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 요구됨.
4). 통. 반장의 임무와 복무에 대해 조정
응답자수/구분
찬성
반대
모르겠다
30
19
4
7
위에서 살펴보면 통. 반장의 임무와 보수의 개정에 대해 63%가 찬성하고 13%가 반대하고 있어, 이것은 임무와 복무에 대해 막연하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개선방안으로는 구체적이고 보편 타당한 임무와 관련 복 무 개정이 필요.
□ 응답자의 특성
1. 연령
응답자수/구분
30대이하
30대~ 50대
50대이상
30
2
13
15
위에서 연령을 살펴보면 30대 ~ 50대가 43%로 50대이상이 50% 나타났으 며 특이한 점은 발견치 못함.
2. 성별
응답자수/구분
남
여
30
12
18
성별을 보면 남. 여 구분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특이한 것은 발견 치 못함.
3. 재직기간
응답자수/구분
2년이내
2 ~ 5년이내
5년이상
30
16
7
7
통장 재직기간을 보면 2년 이내가 53%로 나타나고 있어 일산 4동사무소 96년 개청 된 이후 통장이 자주 변동되었 으며 장기 재직자도 비슷하게 나타남.
□ 결 론
○ 지금까지 통. 반장 제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일산4동사무소 통 장을 대상으로 본 설문지를 작성케 하여 연구 검토 하였으나 지역의 한 계와 대상 범위의 한정으로 정확한 데이터라고 확언 할 수 없음.
○ 따라서 통. 반 조정시(가정) 예산 증. 감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의 통. 반 장 보수는(일산4동 기준 기존예산으로 1인당 지급 가능액 월500,000원 ~ 650,000원)매월 월정액 으로 지급하고, 전문화된 통장의 임명이나 해고 등 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중 엄격히 심사 임명하여 모집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사회 통념상 결격 사유자에 해고 규정을 관련 조 례에 명시하고 위. 해촉은 동장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될 수 있도 록 보다 실질적인 통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또한 고양시통장의 임무와 복무 및 실비변상조례와 관련하여 복무는 (제3조)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실비변 상 (제4조)을 현실에 맞게 조정(100,000원 → 500,000원 ~ 650,000원) 하고,
○ 고양시통. 반 설치 조례와 관련하여 확정기준(제3조)은 통의 확정 기 준인 4 ~ 6 개반, 10 ~ 50가구에서 ☞ 500 ~ 2000세대수와, 0.10 ~ 1.00 ㎦ 면적으로 조정하며 통장의 위촉선임(제5조)에 대해서는 통장 을 공개모집 하고 임기는 연임이 가능토록 제도개선 대책방안이 모색 된 다면,
○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통. 반 제도에 대해 합리적이고 능률성 . 생산성 을 통한 보다 나은 행정이 확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기대효과
○ 산발적인 통. 반 관리를 통합 흡수하여 직업적인 통장이 관리 운영함 으 로서 행정처리 강화 및 민원 서비스가 향상됨은 물론, 현재 사회문제로 부각 되고 있는 실업문제를 조금이나마 일소하고 전문직업인으로 흡수 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으며.
○ 통장의 소수인원을 관리 운영함으로써 교육전달 및 업무처리 확인 등 이 용이하며 통 업무에 전념함으로써 각종정보에 박식하고 신속한 행 정처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통. 반장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통장님들의 의견을 들어 통. 반장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 목적이외는 사용하지 않을 것 이오니 바쁘시더라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2003년 5월 일
일산 4동사무소
박 성 식
Ⅰ 통. 반장 제도 문제점
1. 통. 반장 제도 중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1) 역할이 모호하다
2) 보수가 너무 적다
3) 통장에 대해 책임감과 소속감이 없다
4) 모르겠다
2. 통. 반장 역할에 만족하는가?
1) 불만족스럽다
2) 그저 그렇다
3) 만족스럽다
4) 모르겠다
3. 통. 반장의 보수는 적당한가?
1) 매우 적다
2) 적당 하다
3) 아주 많다
4) 모르겠다
Ⅱ 통. 반장 제도 개선방안
1. 통. 반장 제도개선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1) 현행 통. 반구역조정 기준을 세대수, 면적기준으로 바꾼다
2) 통. 반장 보수를 대폭상향 시키고 구역을 광역화 한다
3) 통. 반장의 임무와 복무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4) 모르겠다
2. 통. 반을 세대수, 면적기준으로 조례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3) 모르겠다
3. 통. 반장의 보수의 상향과 구역의 광역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3) 모르겠다
4. 통. 반장의 임무와 복무 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3) 모르겠다.
Ⅲ 응답자의 특성
1. 연령은?
1) 30대 이하
2) 30대 ~ 50대
3) 50대 이상
2. 성별은?
1) 남
2) 여
3. 통장 재직기간은?
1) 2년 이내
2) 2 ~ 5년 이내
3)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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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반장,   지방정부,   통장지위,   통장,   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