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천안함사건분석, 문제제기
본론
미중일러 북한의 대남정책, 대외정책파악 및 관계연구
결론
안보정책의 방향
-천안함사건분석, 문제제기
본론
미중일러 북한의 대남정책, 대외정책파악 및 관계연구
결론
안보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은 승계구도를 앞두고 있고, 지난 11.10 화폐개혁과 대청해전 참패 등으로 혼란이 가중 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군사적 사기를 진작시키고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천안함 사건을 일으켰고, 한편으론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것의 일환으로 남한 내 지방선거에 대하여 “전쟁과 평화”로 이분법 시켜 내부 정치선동을 고무시키고 있다. 이러한 대남선동의 목적은 전쟁분위기를 조성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맞서려는 의도가 있다.
북한과 남한은 어느때 보다 치열한 심리전을 하고 있다. 우리측에서 대북 확성기를 설치한다는 의사를 밝히자 서울이 불바다 되는 광경을 목격하라는 발언을 하는 등 매우 위험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차 도발이나 전쟁으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또한 당면한 안보과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여론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남한으로 기울어져 있고, 과거의 냉전시대와는 달리 이념전쟁보다는 국제 평화유지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천안함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과 일본이라는 우방국과 관계를 긴밀히 하고 보다 구체적인 대북제재에 관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에는 중국이 북한에 손을 들어줄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는 것은 물론, 자국의 이익과 ‘조화세계’라는 국가적 목표에도 합치되지 않음을 상기시켜야 한다. 이번사건의 열쇠는 중국이 대북제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면한 천안함 사건에 대한 과제를 해결하고, 앞으로의 동북아 안보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북한과 남한은 어느때 보다 치열한 심리전을 하고 있다. 우리측에서 대북 확성기를 설치한다는 의사를 밝히자 서울이 불바다 되는 광경을 목격하라는 발언을 하는 등 매우 위험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차 도발이나 전쟁으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또한 당면한 안보과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여론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남한으로 기울어져 있고, 과거의 냉전시대와는 달리 이념전쟁보다는 국제 평화유지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천안함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과 일본이라는 우방국과 관계를 긴밀히 하고 보다 구체적인 대북제재에 관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에는 중국이 북한에 손을 들어줄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는 것은 물론, 자국의 이익과 ‘조화세계’라는 국가적 목표에도 합치되지 않음을 상기시켜야 한다. 이번사건의 열쇠는 중국이 대북제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면한 천안함 사건에 대한 과제를 해결하고, 앞으로의 동북아 안보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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