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인적 적용범위로서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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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단체협약의 인적 적용범위로서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비조합원에 대한 적용

3.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본문내용

, 노조 사용자간 권리의무 규정한 채무적 부분은 적용여지가 없다.
② 적용방법
요건 충족시 당연 확장적용이 이루어지며 단협에 정한 기준적 급부 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③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비조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유리시 근로계약이 적용된다.
④ 일반적 구속력 종료
신규채용, 탈퇴로 조합원 수가 반수 이하로 된 경우 효력확장은 당연종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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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8.24
  • 저작시기201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2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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