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인적 적용범위로서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소개글

단체협약의 인적 적용범위로서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비조합원에 대한 적용

3.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본문내용

, 노조 사용자간 권리의무 규정한 채무적 부분은 적용여지가 없다.
② 적용방법
요건 충족시 당연 확장적용이 이루어지며 단협에 정한 기준적 급부 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③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비조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유리시 근로계약이 적용된다.
④ 일반적 구속력 종료
신규채용, 탈퇴로 조합원 수가 반수 이하로 된 경우 효력확장은 당연종료하게 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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