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2. 비조합원에 대한 적용
3.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2. 비조합원에 대한 적용
3.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본문내용
, 노조 사용자간 권리의무 규정한 채무적 부분은 적용여지가 없다.
② 적용방법
요건 충족시 당연 확장적용이 이루어지며 단협에 정한 기준적 급부 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③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비조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유리시 근로계약이 적용된다.
④ 일반적 구속력 종료
신규채용, 탈퇴로 조합원 수가 반수 이하로 된 경우 효력확장은 당연종료하게 된다.
② 적용방법
요건 충족시 당연 확장적용이 이루어지며 단협에 정한 기준적 급부 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③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비조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유리시 근로계약이 적용된다.
④ 일반적 구속력 종료
신규채용, 탈퇴로 조합원 수가 반수 이하로 된 경우 효력확장은 당연종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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