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규제

본문내용

다. 즉 당첨된 자와 아예 청약에 필요한 돈 조차 없는 계층간에는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격차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통장의 전매금지라든가, 미등기전매 금지 등 분양가규제와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거래 규제들은 최저소득층들의 프레미엄 분배에 대한 참여기회를 더욱 어렵게 한다. 분양가 규제제도는 소득 재분배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시급히 폐지되어야 할 제도이다.

키워드

분양가규제,   주택공급규칙,   주택사업자,   소득 재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