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지위 권리와 의무 및 특권 윤리확보

목차

가. 국회의원의 지위
1) 국회의원의 헌법상의 지위
2)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국회의원
나. 국회의원의 귄리와 의무
1) 국회의원의 일반적 권리
2) 헌법상의 국회의원의 의무
3) 국회법상의 국회의원의 의무
다. 국회의원의 특권
1)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2) 국회의원 특권의 문제점
라. 국회의원 윤리의식 문제의 발생과 윤리확보 제도
1) 의회제도에 의해 발생하는 국회의원의 윤리문제
2) 현행 공직윤리 확보 제도
3) 국회의원의 윤리확보 제도

본문내용

심사제도는 국회의원이 의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의원에게 그 위반사실을 통고하여 위반행위를 중지 내지 시정하게 하는 장치이다. 종래 의원윤리와 관련하여서는 국회법상의 징계제도와 자격심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다. 이 제도는 국회 내에의 자율규제 제도로서 법제사법위원회의 관할 하에 운영되었으나 실제로 이 제도에 의해 국회 내에서 징계를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국회의원의 공직윤리 기반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5년 58면
1990년을 기점으로 5공에 관계된 비리 사건들과, 국정감사의 자료 유출 등 의원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의원윤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의원들 스스로조차 의원윤리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함에 따라 의원 윤리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 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그와 함께 의원들 스스로 자정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국회의원윤리강령”을 정하고, 실천사항을 정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제정하였다.
윤리규범의 준수에 관하여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와 징계, 자격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키워드

국회의원,   귄리와 의무,   국회의원의 특권,   윤리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