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TRIPs의 소급효

목차

1. 遡及保護의 원칙

2. 베른협약의 遡及效와 예외

3. WTO/TRIPs의 遡及效의 예외

4. 저작권법의 개정

본문내용

제정된 협약에서부터 번역권에 관한 규정을 두었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커다란 변화를 해왔다.
1886년에 채택된 Berne협약은 번역권은 1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하여 복제권과는 상이한 저작권으로 WWJD하고 있었으나 그로부터 10년후 1896년에 채택된 Berne협약은 번역권을 복제권과 동일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하는 프랑스 등의 강력한 주장을 반영하여 원칙적으로 번역권은 복제권과 동일한 존속기간 동안 존속하지만 저작물이 공표된 날로부터 10년이내에 “譯權이 행사도리 나라의 言語”로 번역권자의 허락하에 번역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가에서 번역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번역권을 제한하였다. 우리나라는 번역권에 관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주장하면서 10년의 단기 존속기간에 유사한 번역권특칙을 마련하고 있다.

키워드

WTO/TRIPs규정,   베른협약,   WTO협정,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