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 공직자윤리, 공직, 공직자의비윤리적행위, 책임의유형

소개글

공직윤리, 공직자윤리, 공직, 공직자의비윤리적행위, 책임의유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직윤리
11.1 공직의 의미와 공공성
1. 공직의 의미
2. 공직의 특수성
3. 공직의 등장
4. 동양사회의 공직
5. 서양사회의 공직
11.1.2 공직과 공공성
1. 서구 시민사회의 공공성
2. 우리 시민사회의 공공성
11.2 민주시민사회와 더러운 손, 그리고 집단책임의 문제
11.2.1 대의민주주의와 더러운 손(dirty hand)의 문제
1. 대의민주주의에서 더러운 손의 대두
1) 대의민주주의
2) 공직자의 비윤리적 행위
2. 공적인 업무의 윤리적 거리 문제
3. 시민사회의 공공성 영역
11.2.2 공직과 집단책임의 문제
1. 책임의 두 유형
2. 공직의 집단책임성 문제
11.3 공직자는 어떤 도덕적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11.3.1 공직자의 임무와 도덕성
11.3.2 우리 사회에서 요청되는 공직자 윤리

본문내용

- 자신의 의도와 능력 하에 한 행위에 대한 책임
(2) 존재적 책임
- 어떤 존재로 있다는 실존적 근거에서 비롯됨
-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로 자연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책임
- 존재적 역할에 따른 책임: 역할도덕성(role morality)
2. 공직의 집단책임성 문제
1) 집단책임의 필요성
- 기업, 국가와 같은 집단이 하나의 행위주체로 등장하여 많은 윤리적 문제를 야기함
- 집단 내의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경우 집단 자체의 행위에서 비롯되는 비윤리적 문제를 불식시키기 어려움
- 오늘날 집단에서 비롯되는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국가와 같은 행위자를 도덕적 행위자로 간주하고 책임을 물어야 함
- 법에서는 이미 집단을 법적인 인격체로 보는 법인이라는 개념이 있음
2) 공직과 집단책임
- 공직은 국가기관을 전제로 성립되고 공직자는 국가기관에서 부여하는 하나의 역할을 수행함
- 국가기관은 다양한 역할을 지닌 개인들을 포함하고 있음과 동시에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역할을 함
- 국가기관 내의 공직자가 도덕적이 되기 위해서는 공직자 개인도 도덕적이어야 하지만 공직자에게 역할을 주는 국가기관 자체도 도덕적이어야 함.
- 공직자는 자신의 역할을 도덕적으로 수행하는 역할 도덕성을 가짐과 동시에 그가 소속되어 있는 국가기관도 도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함
11.3 공직자는 어떤 도덕적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11.3.1 공직자의 임무와 도덕성
1. 공직자의 임무
- 공익의 실현과 국민에 대한 봉사
- 공정성과 봉사정신에 입각하여 임무 수행
2. 공직자의 도덕성
- 역할 도덕성의 인수
- 역할 도덕성의 이행
- 결과 예측과 결과에 따른 책임 부담
11.3.2 우리 사회에서 요청되는 공직자 윤리
1. 공직자 윤리의 맥락 적합성
- 공직자 윤리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보편적인 요청
- 공직자 윤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고 상황에 적합해야 함
2. 다산 정약용의 공직윤리
- 청렴을 강조
- 재물, 성윤리, 권한 등에서 청렴
3. 현대사회에서 공직자윤리 확립을 위한 자세
- 현대 한국사회의 구조에 관한 객관적인 인식 능력과 전문적인 업무 수행 능력 구비
- 자신이 맡은 임무에서 윤리적 거리의 문제와 더러운 손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
- 미래에 대한 비전과 민주사회에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세를 체화
- 역할 도덕성의 인수와 실천
- 청렴성의 실천

키워드

공직윤리,   공직자윤리,   공직,   공직자의비윤리적행위,   책임의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