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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비윤리적 행위
2. 공적인 업무의 윤리적 거리 문제
3. 시민사회의 공공성 영역
11.2.2 공직과 집단책임의 문제
1. 책임의 두 유형
2. 공직의 집단책임성 문제
11.3 공직자는 어떤 도덕적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11.3.1 공직자의 임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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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보호받아야 할 비리제보자의 범위
=공직자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부패행위를 제보하는 자
=이러한 제보를 위하여 부패행위 또는 부패행위의 의심이 있는 사실을 확인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다가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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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비리의 처벌실태와 방지대책
화이트 칼라 犯罪에 대한 刑事法的 考察 / 김,성규 / 성균관대학교 Ⅰ.화이트칼라범죄의 정의
1. 경제중심의 사회적 변화와 신종범죄
2. 서덜랜드의 화이트칼라범죄정의
3. 다른 학자들의 정의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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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와 시간 배상금의 비현실성)가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명예훼손의 구제 수단으로는 민사절차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고태현 05, 사례로 본 판례민법Ⅱ 법률정보센타, 2005
김상용 불법행위법 이퍼블릭(법문사), 1997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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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체계의 현황
2. 공직부패 및 비 윤리의 실태
3. 공직윤리 규범 체계의 문제점
Ⅳ.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방향
1. 공직윤리 규범체계의 개선방안
2. 부패방지 위한 접근방안
3. 부패추방 시민운동 강화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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