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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의 집단책임성 문제
1) 집단책임의 필요성
- 기업, 국가와 같은 집단이 하나의 행위주체로 등장하여 많은 윤리적 문제를 야기함
- 집단 내의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경우 집단 자체의 행위에서 비롯되는 비윤리적 문제를 불식시키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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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실태를 검증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통제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정치적 편견이나 영향에 따라 법집행을 달리하는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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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개정 <부정부패의 개념과 유형>
1.부정부패의 개념
2.부정부패의 유형
3.부정부패의 원인
<각국의 부정부패에 대한 방안과 제도>
1.우리나라
2.외국의 사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전략>
1.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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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3. 방관주의와 정실주의
Ⅲ. 부정부패의 원인
1. 환경측면에서의 부패원인
1) 정치?경제적 환경
2) 사회문화적 환경
3) 조직분위기
2. 개인적 측면
3. 행정내부적 측면
4. 부패통제시스템 측면
Ⅳ. 공직자 윤리
1. 재산등록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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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형태에 의한 분류
(1)일방적 부패
(2)쌍방적 부패
3) 부패개입의 규모에 의한 분류
(1)개인부패
(2)조직부패
(3)체제부패
4) 기타 분류
Ⅲ. 공직부패의 특성과 기능
1. 공직부패의 특성
1) 행위 및 행위자의 특성
2)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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