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7-8장

소개글

사회복지발달사 7-8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7 장 민간사회복지의 출현
1. 무엇을 민간사회복지의 출현으로 볼 것인가
2. 배경
3. 자선조직협회의 활동
4. 인보운동
(1) 인보운동과 인보관
(2) 중산계급의 죄의식
(3) 데니슨의 현지정착(settlement)
(4) 옥스퍼드학파
(5) 존 러스킨
(6) 토인비와 토인비홀(Toynbee Hall)
(7) 인보운동의 빈곤관
5. 민간사회복지 탄생기의 의의와 특징

제 8 장 대전환의 시대
1. 의미와 시대 구분
2. 배경
3. 빈곤조사
4. 사회개혁의 첫 시도 : 공장법
5. 공공근로사업의 출현
6. 대전환기의 특징

본문내용

방법을 통하여 노동시간의 단축과 아동노동 환경의 개선을 이루어냄(아동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행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동료 공장주들과 의원들을 설득함)
- 섬유제조업자 모임을 통해서 때로는 정부관리나 의원들을 설득함.
5) 공장감독관 호너
* 1833년법에 의하여 공장법 실행기구로서의 공장감독관제도가 탄생함
* 공장감독관으로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호너
- 1833년 공장감독관에 임명된 이래 1859년 퇴임할 때까지의 26년이라는 장기간 노동 노동자보호, 특히 아동의 보호에 노력함
- 아동의 교육에 특히 관심을 둠
* 아동의 연령 확인을 위한 의사의 임명, 기계 고장으로 인한 손실시간을 메우는 방법, 식사시간의 규정과 토요일의 한나절 근무, 휴일에 관한 규정, 아동의 노동시간 확인을 위한 작업시간표, 그것을 엄격하게 시행하기 위한 공인된 시계의 설치 등의 방법을 취함
☞ 규칙적 노동, 1일 표준노동시간 사상으로 발전, 1844년 공장법의 성립과 사상적으로도 실제적이고 실행 가능한 조문의 설치에 큰 영향을 줌
(3) 공장법의 의의
* 입법부에 의해 노동시간의 제한이 하나의 원칙으로 채용되었다는 점
* 연령이나 성별의 예외조항을 만들어 두지 않았으므로 그 제한이 성인이 된 젊은이나 부인 도제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모든 사람에 대하여 동일한 규칙을 부과한 점
* 공장법사를 저술한 허친스는 공장입법을 두드러진 특질을 구성하고 그 이전의 입법과는 다른 새로운 출발이라고 특징지어진 것은 실제의 규제와 내용이 아닌 오히려 그 동기와 의도라고 말하고 있음.
* 공장법은 1802년 이후 1833년법을 거쳐 1844년법, 하루 노동을 10시간 이내로 규제하는 법(1847년)으로 발전해가고, 사회적 강자를 규제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간섭이 점차 보건위생, 주택 등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어 가는 계기를 마련해 줌
5. 공공근로사업의 출현
(1) 공공근로사업의 배경
* 국가가 일정한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임금의 형태로 빈곤을 구제하려는 방법이 공공근로사업의 효시가 됨
* 실업자와 피구제빈민을 구별하여 처우하려는 시도는 1885년 버밍엄에서 이루어짐 → 실업자구제를 위하여 시장기금이 발족됨
* 기존의 구빈법체제를 유지하면서 실업에 의한 빈곤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을 대처한다는 이원적인 구빈체제를 시도한 것으로 1886년 당시 버밍엄 시장이었던 챔블린의 실업구제사업권고는 최초의 시도임.
(2) 챔블린의 권고
* 1886년 2월 구빈행정의 중앙책임기구인 지방자치청 장관에 취임하였던 챔블린은 빈민들이 국가구제의 신청을 꺼린다는 결론을 내리고 같은 해 3월 15일 전국의 구빈위원에게 회람을 발송하여 예외적인 곤궁 상태에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구빈위원회와 자치단체 당국이 상호 협의를 거쳐 실업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함 : 챔블린의 회람
* 챔블린의 견해 - 상습적 포퍼나 부랑인에 대해서는 구빈법이, 산업계에서 정규 고용된 적이 있는 실업노동자빈민에 대해서는 구빈법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의해서 대처되어야 한다
* 공공사업의 종류 - 묘지조성작업, 도로의 건설, 정비, 포장, 상하수도 공사
* 공공사업은 두 가지 조건하에서 실시되도록 규정됨
① 공공근로 대상자는 구빈위원이 케이스를 검토한 후 구빈법에 맡겨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인정한 자이어야 한다
② 취업자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원래의 직장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사업에서 지불되는 임금은 통상적인 임금보다 낮은 것이어야 한다.
☞ 구빈법과 자선사업이라고 하는 기존의 2개의 구빈체제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실업자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의 실시라는 또 하나의 방식을 첨가함
(3) 공공근로의 실패와 그 원인
* 실제에 있어서는 구제사업의 신청자들에게는 아무런 심사과정 없이 무조건적으로 일자리가 제공되었으며, 저임금의 지불이라는 조항도 얼마 가지 않아 노동조합의 반발로 사실상 철폐되었음
* 공공근로의 한계점
- 챔블린의 실업구제사업계획에서 권장된 것은 취업중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할 가능성이 없는 비숙련노동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대표적인 일자리인 상하수도 공사, 페인팅, 도로보수 등은 실업이 가장 심한 기간인 겨울 몇 개월 동안은 하기 어려운 종류의 노동이었다는 점
- 원래 공공근로사업의 이상적인 대상자는 자신의 자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실업자였지만 그들은 비숙련노동을 혐오하여 공공근로신청을 하지 않았고 신청자의 대부분이 만성적인 부적격 노동자였다는 점
- 중앙정부가 그 권고에 포함되어 있던 원칙들을 실제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각 단체들에 권장 혹은 강제하는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
- 공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
* 공공근로의 실패요인 - 실업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
(4) 공공근로사업의 의의
* 해리스의 주장 - 챔블린의 실업구제사업권고의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중요성을 과대하게 평가한 것이라고 주장함
* 챔블린 권고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실업자 구제책의 모색과 최초의 공식적인 시도였다는 점
- 구빈법행정의 착실한 완화가 시작됨
(5) 실업노동자법의 성립
* 실업구제사업에 대한 공적 책임의 확대를 요구하는 조직화된 압력은 1892년～1895년의 불황 시에 다시 되살아남
* 1896년 실업문제에 관한 하원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실업에 관한 입법적ㆍ행정적 개혁에 관해 제안하도록 요청됨
- 챔블린 방식의 실업구제방법이 다시 고려되어 1905년 실업노동자법이 제정됨
☞ 챔블린의 실업구제 사업 이래 실업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해결책의 결정이나 국가정책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제도
6. 대전환기의 특징
* 사회복지 역사상 대전환기라고 규정한 이유
- 빈곤무제로 대표되는 구조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의 태도, 사회 구성원의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
* 산업혁명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사회개혁요구와 자유방임체제의 강화를 지향하는 두 개의 세력이 항시 대립하는 시기
* 자유방임이 완성됨과 더불어 자유방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시작되는 과도기적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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