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빈곤(빈곤문제)의 개념, 빈곤(빈곤문제)의 재생산성, 빈곤(빈곤문제)의 원인, 빈곤(빈곤문제)과 의료보호제도, 빈곤(빈곤문제)의 실태, 빈곤(빈곤문제)의 사례, 향후 빈곤(빈곤문제)의 해결 과제 분석

소개글

[빈곤문제]빈곤(빈곤문제)의 개념, 빈곤(빈곤문제)의 재생산성, 빈곤(빈곤문제)의 원인, 빈곤(빈곤문제)과 의료보호제도, 빈곤(빈곤문제)의 실태, 빈곤(빈곤문제)의 사례, 향후 빈곤(빈곤문제)의 해결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빈곤(빈곤문제)의 개념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빈곤문화

Ⅲ. 빈곤(빈곤문제)의 재생산성
1. 주거 조건
2. 취업 및 소득 문제
3. 교육문제

Ⅳ. 빈곤(빈곤문제)의 원인
1. 분배구조의 악화
1) 불평등의 심화
2) 노동소득분배율의 악화
2. 빈민의 양산
1) 중산층의 감소와 소득분포의 양극화
2) 농어촌 포함 2인 이상 절대빈곤 가구율
3) 도시의 절대 빈곤인구의 비율
4) 농어촌 포함 2인 이상 가구의 상대빈곤 가구율
5) 도시의 상대빈곤 인구율
3.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고용불안정층의 증가

Ⅴ. 빈곤(빈곤문제)과 의료보호제도

Ⅵ. 빈곤(빈곤문제)의 실태

Ⅶ. 빈곤(빈곤문제)의 사례

Ⅷ. 향후 빈곤(빈곤문제)의 해결 과제
1. 과제 1: 정부는 320만명의 실질적인 빈곤층에게 조건없이 부분급여를 실시하여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한다
2. 과제 2 : 정부는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 최저생계비 현실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소득인정액 산정시 재산소득 환산율 개선 등을 즉각 수용해야한다
1) 최저생계비 현실화
2) 부양의무자 등 선정기준 완화
3) 소득인정액 중 재산소득환산율 현실화
3. 과제 3 : 정부는 아동이 있는 빈곤가정을 위해 보육료의 전면 지원, 아동수당의 지급, 가족상담센터의 개설을 실시하라
1) 빈곤아동의 보육료 지원 확대
2) 가족상담 및 긴급가족지원센터 설립
3)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양비를 수급자 가구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현행 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 개선방향
▷ 부양의무는 직계혈족 중 부모와 자식 간에만 적용하고, 형제자매나 조부모-손자녀 등에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야 함.
▷ 부양능력을 판별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함.
▷ 실제 부양을 받는 부분만 수급자 소득으로 인정(간주부양비 폐지)
3) 소득인정액 중 재산소득환산율 현실화
- 선정기준 중 재산기준이 재산의 소득환산제도로 변화된다. 이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에 따른 급여의 차등화를 꾀하는 것으로 제도의 정교화로 볼 수 있으나, 실제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 특히 재산의 소득환산율(일반 재산 4.17%, 금융재산 6.26%)이 지나치게 높아 수급자의 수와 급여액의 감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따라서 재산의 기초공제액 범위를 넓히고 소득환산율을 대폭 인하하여야 한다.
- 인천 모자 동반자살의 경우에도 자동차 보유(9년된 자가용)로 수급에서 탈락된 것임. 현재 자동차는 차량가액의 100%가 월소득으로 환산된다. 예를 들어 시가 50만원짜리 차를 가지고 있으면 연 600만원(월 50만원)의 소득환산이 발생하는 것이다. 자동차는 생활의 필수품이며, 취업과 생업을 위해서도 필요함. 따라서 자동차를 별도의 재산종류로 보아서는 안 되며,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여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과제 3 : 정부는 아동이 있는 빈곤가정을 위해 보육료의 전면 지원, 아동수당의 지급, 가족상담센터의 개설을 실시하라
현재 빈곤가정에서 정상적인 양육을 받고 있지 못한 아동은 1백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아동 16만 명, 저소득가구의 자녀로서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 40만 명, 해체가구의 아동 34만 명 등.
이들 아동 뒤에는 제대로 소득확보를 하지 못하는 부모나 아동양육을 행하기 어려운 여성, 그리고 가정의 심각한 위기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어 아동의 방임상태는 매우 고질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빈곤방임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발육을 하지 못할 때 이는 아동의 권리 측면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 사회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아동 및 그 가정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해결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바이다.
1) 빈곤아동의 보육료 지원 확대
- 현재 보육료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39,744명 /100% 지원), 기타 저소득층(79,153명, 보육료의 40% 지원), 농어촌지역 및 도시지역 일부 5세아 아동(86,982명), 장애아동(4,285명) 등으로 보육아동 800,991명 중 210,164명으로 26.2%에 불과한다. 따라서 적어도 보육대상 아동 중 도시가구 평균 소득 2,630천원의 85%인 230만원 가구까지 차등해서 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
2) 가족상담 및 긴급가족지원센터 설립
- 현재 신빈곤의 특징은 경제적 빈곤 뿐 아니라 정서적인 빈곤도 매우 크다. 실업, 카드빚 등의 경제적 위기와 이혼, 사별, 별거 등의 가족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족문제를 상담하고 경제적, 정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 이에 가족상담센터나 긴급가족지원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사회 내에 가까이에서 빈곤가정과 그 아동들의 문제를 즉각적이고도 종합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기구가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 아동의 기본 양육조건은 사회가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아동권의 핵심적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아동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함으로써 빈곤가정이 아동양육에 대해 느끼는 부담을 원천적으로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
Ⅸ. 결론
빈곤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사회에서건 항시 존재했던 심각한 문제이다. 한편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 비만으로 고민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옷이 없고, 거주할 집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다면 그 사회는 결코 건전한 사회일 수가 없고, 제대로 된 사회라고도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 하에서 부의 세습화와 부의 집중으로 인하여 빈곤의 세습화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증대는 계급간의 대립을 심화시키고 불화를 야기 시키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빈곤문제는 헐벗고 못 먹고 살 집이 없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생산분배체계의 문제이고, 인간존엄과 행복추구의 문제이고, 한 인간이 사회에서 얻은 것을 사회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의식을 교육을 통하여 또는 부모로부터 배웠는가 혹은 사회전체에 그러한 의식이 퍼져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사회에서 기초적인 인간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절대적 빈곤은 없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절대적 빈곤 과 상대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전체의 생산력 증대를 위한 산업구조의 개편과 시장구조의 개편, 새로운 에너지, 신소재 개발과 같이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발달, 빈곤해결과 복지향상을 위한 조세정책과 관련 법률의 제정,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마음과 근면성실함을 가진 전인적도덕적 인간 양성을 위한 교육, 함께 사는 세상임을 아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의식수준의 향상, 그리고 지속인 사회, 국가의 관심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순일, 한국의 빈곤현실과 사회보장, 일신사, 1994
* 서울신문, 깊어지는 빈곤 악순환, 2005
* 양옥남, 노인과 부양자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화여 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1994
* 이숙진 외, 인천 저소득 빈곤여성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인천발전연구원, 2001
* 최선화·황성철, 영구임대주택 빈곤가정의 삶의 질과 사회복지 욕구에 관한 연구, 부산여대 논문집 제3집, 부산여대, 1997
* 한국도시연구소, IMF이후 도시저소득층의 생활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도시연구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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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문제,   빈곤,   가난,   빈민,   도시빈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