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의 정의 및 요약

소개글

법사상사의 정의 및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근대의 법사상

Ⅱ.3R(문예부흥, 종교개혁, 로마법의 계수)

Ⅰ.휴머니즘 법사상

Ⅱ.종교개혁가들의

절대주의 법사상

Ⅰ.시대적 배경

Ⅱ.대표적인 학자

자연법론

Ⅰ.스페인의 수아레즈

Ⅱ.네덜란드의 그로티우스

[영국의 자연법론]

Ⅰ.쿠크의 자연법론

Ⅱ.홉스의 자연법론

Ⅲ.로크의 자연법론

[프랑스의 자연법사상]

Ⅰ.시대적 배경

Ⅱ.몽테스키외의 자유주의적 법사상

Ⅲ.백과전서파(계몽주의 법사상)

Ⅳ.루소의 자유주의 법사상

본문내용

부보장하고 재산권의 보장을 의회입법에서 정해야 한다. 몽테스키외는 귀족적 계몽주의 법사상에 치우쳤기 때문에 인민의 권리에는 무관심했다.
Ⅲ.백과전서파(계몽주의 법사상)
ⅰ)법이론 : 로크의 사상과 유사하다.
ⅱ)평가 : 디드로는 전면적으로 구제도, 군주주권, 특권계급에 대한 인정을 부정하였으며 시민계급의 정치적자유, 발언,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에 전폭적 지원을 주장했다. 그러나 디드로 역시 인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Ⅳ.루소의 자유주의 법사상
ⅰ)소외당하고 억압당하던 일반 서민들을 가장철저하게 대변한 사상가라 할 수 있다. 군주주권과 특권계급의 존립근거를 완전히 부정하고 완전한 평등사회를 지향하였다. 이는 프랑스혁명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
ⅱ)법이론
자연상태이 모든 인민이 자유와 평등을 향유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상태 즉, 선의 상태에서의 법을 자연법이라고 한다.
발전한 문명사회는 자의적 물리적 폭력이 합법의 너울을 쓰고 인민을 지배, 수탈하므로 자연상태의 타락이라 하였다. 그래서 실정법과 사유재산을 악의 존재로 보았다. 또한 행정관료는 직접 생산에 참여하지 않고 인민의 잉여를 갈취하는 기생충으로 보아 새로운 사회계약에 의해 혁명을 수단으로 새로운 국가사회건설을 해야하며, 법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ⅲ)법이론의 철학적 기초
모든 인민의 일반의지라 하였다. 이는 국가의 법과 인민주권의 타당근거이다. 인민의 의지란, 인민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조화되는 합리적 지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전체의지와 반대되며 루소는 전체의지를 전체주의와 민족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고 하여 악으로 보았다.

키워드

법,   법사상,   법사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