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해저터널 계획과 효과

소개글

한일해저터널 계획과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일해저터널 계획
⑴ 한일 해저터널 구상의 역사
⑵ 한일 해저터널 노선
⑶ 한일 해저터널의 형태

2. 유로터널의 사례
⑴ 유로 터널의 역사
⑵ 유로터널의 개요
⑶ 공간 및 지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
⑷ 유로터널과 한일해저터널의 비교

3. 한일해저터널의 경제적 효과
동북아 고속도로망 완성 시 경제적 효과
일한터널연구회의 한일해저터널 건설비용과 편익에 대한 분석

4. 찬반 논쟁

본문내용

있다. 게다가 중국의 자원과 노동력이 한국, 일본 등의 기술 및 자본 등과 결합해 동북아 차원에서의 거대한 경제권 형성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동북아 각국이 군비경쟁과 더불어 군사력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이 지출해야 하는 막대한 경비문제로 군사비의 확대를 저지시킬 수도 있고 사업과정에서의 인적 물적 교류는 국민적 차원의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며 사업자체가 국제적 연대가 가능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국제기구의 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⑵ 반대 측 의견
첫째, 해저터널의 논의는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 한일해저터널의 개통으로 인해 동북아시아를 묶는 경제권의 탄생을 예견 하지만, 우선 그 당사자가 되는 것은 역시나 한 일 양국이다. 협상을 할 때도 두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이익이 커질 때, 그것을 불공정 협상이라고 말한다. 해저터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부터 이루어진 연구를 통해서 해저터널의 개통에 의해 생기는 이익과 손해에 대한 계산이 이미 끝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겨우 논의에 불이 붙은 수준이며, 이에 관한 연구 및 자료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일본 측의 자료만을 믿고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부산항이 쇠퇴 할 수 있다. 한일해저터널은 대륙간 철도의 개통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한일해저터널이 대륙간 철도와 함께 개통될 경우를 상정해 보면, 출발지는 유럽이 될 것이고 그 종착지는 일본이 된다. 부산의 경우는 그저 열차가 통과하는 경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태평양에서 대륙으로 들어오는 화물의 경우, 부산항에 기착하기 보다는 일본의 항구에 기항하여 화물을 내리고 그 화물을 열차를 통해서 실어 나를 수 있게 된다. 이는 허브항구로 발전하려는 부산항으로서는 악재로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셋째, 건설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유지비다. 한일해저터널과 자주 비교되는 유로터널의 경우 그 길이가 50.45km다. 이 50.45km의 터널을 건설하는데 무려 150억 달러, 약 18조원이나 되는 비용이 들어갔다. 이 비용도 처음에는 70억 달러로 예측되던 비용이 불고 불어서 2배나 늘어버린 것이다. 유로터널이 이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데 그 길이가 유로터널의 4배나 되는 한일해저터널의 건설에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될 것인가? 게다가 지진위험이 없는 유로터널에 비해 한일해저터널의 경우 지진에 대비한 설계까지 고려되어야 하므로 그 비용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막대한 비용을 조달 하는 것도 문제지만, 투자된 비용을 회수하는 것 역시 큰 문제다. 터널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결국 터널 이용료를 통해 회수를 해야 하는데, 이 터널이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
넷째, 국제해상여객과 항공운송업의 위축이다. 철도를 통한 운송이 시작된다면, 현재 한국과 일본 양국을 연결하는 해상운송 및 항공운송의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유로터널의 개통으로 인해 영국과 프랑스 양국에서 도버해협의 운송을 독점해 오던 페리산업의 경쟁력약화로 페리 및 관련 항만업에서 약 55,600명 정도 고용감소 유발된 것으로 조사결과 추정되었다고 한다. 과연 한일해저터널이 이를 상쇄해 줄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건설기간동안의 일자리 창출 효과 이외에도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국민정서 상의 문제다. 역대 한일 양국수뇌들 사이에서 주고받은 한일 해저터널 건설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터널 하나로 연결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나라임을 강조하고 양국 간의 우호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외교적 수사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 대립관계였던 영프 해저터널의 추진과정이 양 국민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힌 사실이 말해주듯이 비록 한일 해저터널의 필요성이 높다 하더라도 이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과정 혹은 국민적 합의 도출 과정은 한국이나 일본 모두 쉽지 않으리라 판단된다. 일본은 마치 영국과 같이 아시아 대륙에서 떨어진 섬나라로서 오랫동안 누려온 자신들의 평화로움과 풍요로운 지위를 잃고 싶지 않다는 이유와 자신들은 여타의 아시아 민족들과 다르다는 이른바 배타적 민족주의로 인한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경우는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반대가 일본보다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다가 일본의 역사 왜곡문제, 독도 문제등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태이며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경계가 강하게 남아 있는데다 한일 해저터널이 한국경제 및 문화의 일본예속을 가속화 시킬 지도 모른다는 우려감도 있다.
5. 정리
금세기 세계 최대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가 될 한일해저터널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양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양국의 특수한 역사적 관계와 경제적 발전 단계의 차이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일해저터널 건설 문제가 전향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일본이 동북아 국가의 일원임을 뚜렷이 인식하고 정치경제적 이해타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물론 논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도 좀 더 적극적인 접근 자세와 대응 전략을 갖추어야한다. 지금까지의 한일해저터널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는 일본 측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는 우리 정부도 자체 노력에 의해 우리 영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저 지질조사를 실시해 기술적 가능성과 문제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저터널 건설 관련 기술을 축적하고 건설의 타당성 여부와 정치·외교·경제·사회적 파급효과, 해결 과제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국가 역량을 강화해온 우리나라가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해저터널 건설 논의에 임해 협상력을 발휘하고 건설 후 운영의 묘미를 살린다면 당면한 국가 이익과 미래 담보 가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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