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해고예고 제도와 관련된 주요 논쟁 사항

소개글

근기법상 해고예고 제도와 관련된 주요 논쟁 사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예고를 한 경우의 문제
2. 해고예고기간 중 해고금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문제
3. 정리해고의 사전협의기간와 해고예고기간의 관계

본문내용

해고예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3) 검토의견
50일의 사전협의기간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기간이고, 해고예고는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것으로 보아 각각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에서 50일의 사전협의기간을 거친 경우에도 별도로 해고예고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50일의 사전협의기간을 거친 경우에도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다.

키워드

근기법상 해고예고,   해고예고,   해고